1. 정치가 개판임
얘들은 공영방송이 어용언론임. 정부가 잘못해도 일단 야당부터 까고, 정부는 무조건 빨아주는데 KBS가 양반처럼 보일 지경임. 베읍읍읍읍읍이라는 미친 놈이 경제를 말아먹고 등장한 게 현 여당인데 포퓰리즘은 기본이고 백신 반대를 진지하게 주장함.
부정부패 인식이 낮은지라 그 스케일도 남다름. 남유럽답게 지하경제 규모도 OECD 최대인데다가 횡령이나 투기는 부패 축에도 못 들어가고, 마피아가 기본으로 엮여있음.
2. 섬유산업이 망함
이탈리아 제조업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섬유산업이 대개 가족 단위 기업 또는 중소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리가 없잖아. 특히 중국이 제조업을 다 뺏어가서 더 심각한 상황임. 개방시장이 중소기업과 농업을 박살냈기 때문인지 유럽 국가 치고는 유로존이나 중국에 대한 반대 여론(인종차별 빼고)도 높음.
3. 출산율
1.29 ㅅㄱ
인구가 6천만 명인데 출산율까지 낮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침체가 더 심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체급으로 프랑스나 독일에 비빌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민자, 난민을 받자는 건 청년 실업률이 40%에 이른 상황이라 그냥 미친 소리로 취급함. 초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들었고, 청년 인구 비중이 낮은데도 일자리가 없는 게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이건 다 아니까 패스.
4. 기업과 인재의 유출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서 인재 유출이 엄청 심각함. 대졸자만 1년에 4~5만명씩 탈태리함. 이번 코로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했던 점도 있지만 의료진을 할 사람들이 다 나가서 없는 것도 큼. 다들 구찌나 휠라가 이탈리아 기업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구찌는 프랑스에 팔렸고 휠라는 머한에 팔렸음. 중공업도 MSC(해운업계 2위)가 팔린 데 이어서 안살도 에네르기아(지멘스-GE-미쓰비시에 이은 4대 엔진 제조사)도 팔리네 마네 하는 상황임.
5. 지역갈등
북이탈리아와 다른 지역의 격차가 너무 심함. 서로 다른 나라 보듯이 대하고(이건 ㄹㅇ임) 사회적 갈등도 대놓고 일어남. 밀라노는 서유럽 국가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지만 나폴리는 그냥 남유럽임. 그리스랑 독일이 한 나라에 붙어있는 정도... 아직 북이탈리아 중공업이 튼튼해서 경제 떡락을 막고 있다지만 남부는 관광업, 농업 이외에 다른 산업이 없음.
6. 코로나
23만 명이 감염되고 3만 명이 죽은 것도 경제에 오죽 큰 타격이겠냐만, 관광산업 비중이 13%임. 이런 나라가 코로나에 어떻게 되었을 지는 다 알겠지? 여태껏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이 내수-수출을 다 담당하면서 버텼는데 코로나로 망함.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역성장은 확실함.
이상 (구)거주자가 짚은 이탈리아 막장테크.
고용보험 확대한다는데 그거랑 맞물려서 해야할 게 고용시장 유연성 강화임.
지금이라도 특색있는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함. 따라잡힐 듯 안 따라잡히는 유럽 국가의 저력이라는 게 중소기업도 내수-수출을 뛰면서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 덕분에 코로나 사태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변화와 구조조정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시장 유연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함. 구조조정으로 해고되더라도 고용보험으로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찾고... 하는 식의 순환이 매우 중요함.
중소기업이 괜히 좆소기업 소리를 듣고, 재벌이 괜히 정경유착 비리의 온상이라는 말을 듣나?
재벌 오너의 강력한 추진력은 분명히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되어 왔지만 인식이 개판인 이상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거임.
오너 일가가 멍청하게 갑질 성폭행하고, 경영권 승계 하겠다고 편법 꼼수 다 부리고, 정치권에 줄대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이상 대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잘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가 없음.
반대로 중소기업은 지들이 자구 노력을 안하면서 사고 터지거나 회사가 망해가면 돈달라고 떼 쓰는게 일상임.
노동현장 안전도 똑같음. 기업이 먼저 안전을 똑바로 챙기면 사고 나도 욕 안먹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돈 아끼려고 하청 주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어린 애들 시키다가 자꾸 사망사고 나고 욕을 먹는거 아니야?
코로나 사태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봄. 평소에 부실 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건 지난번 조선해운 사태에서도 봤겠지만 엄청난 매몰비용(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을 부수는 비용도 들잖아)을 요구함. 근데 부실 기업들이 다 박살나게 되는 건 매몰비용이 제로라는 거지. 뭔가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면 이 기회에 좆같이 구는 기업들 청산해야 된다고 봄.
정부가 기업들 살리겠다고 죽을똥 살똥 돈을 부을텐데 이게 제대로 가겠냐?
가라앉는 배에서 모두가 구명보트를 탈 수는 없음.
모두가 구명보트를 타려다가는 다 죽기 십상이지만 수영할수 있는 사람이 보트에 타지 않고 수영을 한다면 진짜 구명보트가 필요한 노약자가 보트에 탈 수 있는거임.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 지원이 필요함. 재난지원금이나 복지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근데 이걸 모두에게 퍼주겠다는 건 결국 돈 낭비밖에 안됨. 지원을 하되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야지.
낙수효과도 그렇고 분수효과도 그렇지만 그건 그냥 ‘이론’임.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정부가 꼼꼼히 조사를 해서 정책을 세심히 챙겨주지 않는 한 불필요한 돈은 있는 놈 배불리는 데 쏟아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는 진짜 필요한 지원이 돌아가지 않는 법이라고 봄.
나중에 빚쟁이 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현실을 똑바로 파악하고, 살릴 기업들을 제대로 정해서 지원해야 됨. 복지도 똑같다고 봄. 철저한 빈곤 조사를 통해서 누가 자구가 가능하고 누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 파악해 놓는 게 제일 필요함. 허구한날 빚이 얼마네 국채를 찍네 마네 싸우기보다 쓸 때 제대로 쓰고 아낄 때 아끼는 게 맞다고 봄.
(이상 뇌피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