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 운반 광고 소개 시청 배포 제공

예비 및 음모까지


전부 단속대상



모든 처벌이 징역 ㅇㅇ년 이상~ 부터 시작함



작년에 애니도 '대법원'에서 판례나와서 2d로 도망못감


소지 - 니 하드에 들어있으면 위법

운반 - 니 노트북에 들어있는채로 들고 이동해도 위법

광고 - 누구누구 떡인지 어디떴다고 글싸고 위법

소개 - 품번 적어주면 위법

시청 - 보면 위법

배포 - 어디 올리거나 전송하면 위법

제공 - 관련 서비스 제공하면 위법

예비 - "ㅇㅇ가서 로리망가로 딸치고 온다/' 글 싸면 위법

음모 - " 유페미아야 다음 망가 언제 작업하노? " 하면 위법



ㅇㅇ ...


개정의 이유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원툴이고

영리목적인 경우 신고포상제도 운영 = 짤쟁이고로시 가능




여기다도 써보래서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