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됐던 대부분의 사형선고가 피고인의 자백을 증거로 인증했다는게 문제
현행법으로 물증이 있는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사형선고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물증만으로 혐의가 인정될때
판결때리면 문제될건 없다고 생각함. 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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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는 물증만으로 판단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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