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압박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특사까지 파견하며 핵개발 중단 등 북한의 태도 변화를
김정은을 설득하려 했지만 김정은을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스스로 북한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해온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에 석유금수 등 가시적 제재조치를 하지는 못한다.
만약 지금 중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인 석유금수 카드른 쓰고도
북한의 굴복을 얻어내지 못하면 사실상 중국은 외교적으로 완전히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만다.
자기 꼬붕이라고 여겨온 북한에게도 무시당하는게 전세계에 그대로 알려지게 되면
미국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 강대국은 물론 동남아의 월남이나 태국 필리핀 같은 주변 작은 나라들에게도
우습게 보일게 틀림없다. 이건 동아시아 패권을 지향하는 중국으로선 너무나 치명적 타격이다.
그래서 대북 석유중단은 가장 강력한 카드이면서도 확실한 성공보장이 없으면 쓸 수 없는 카드이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이 석유를 끊는다고 해서 핵개발,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굴복할 가능성이 없다.
북한의 김정은 은 핵개발에 정권의 존속의의를 걸고 있어서 핵개발 중단 = 김정은 정권 몰락이다.
그러니 90년대 소위"고난의 행군" 때 처럼 수십만명, 수백만명이 기아로 쓰러진다고 해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태가 와도 북한에서는 내부 쿠데타나 정권교체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건 이미 증명되었다.
그러니 사실상 중국의 최종카드인 대북석유수출중단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고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이 없다는 걸 폭로해 중국 외교력의 대망신으로 끝날 카드라 쓸 수가 없다.
또 김정은이 중국을 불신하고 상당히 반중적(反中的) 이기 까지하다는 건 잘 알려진 얘기다. 강력한 친중파였던 장성택을 숙청한 것도
자신의 권력유지의 최대 위협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김정은도 이번 중국 특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무시로 나갈 수가 있는 거다.
물론 중국도 이번 모욕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고 이미 실시되고 있는 유엔 제재조치를
그냥 건성으로 집행하는 척만 하는게 아니라 보다 빡박하게 진심으로 집행한다든지
중국의 평양행 여객기 노선을 폐쇄하는 등 몇가지 북한을 소소하게 괴롭히고 열받게할 상징적인 자체 제재조치를
강화해서 북한을 괴롭히기는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만한 정도의 조치는 없을 것이다.
즉 한국도 중국이 어떻게 하면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기대해서
앞으로 있을 문대통령의 중국방문에서 대북제재에서 중국의 역핳을 촉구하는 건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
통상 문제나 문화 교류나 한류 제제 문제 같은 실리 추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즉 북한 문제를 중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이건 한국정부 뿐 아니라 미국 트럼프 정부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걸 고쳐야 한다. 한마디로 북한문제 해결에 중국은 도움이 되지않는다.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중국을 통해 차도살인할 생각말고 직접 나서서 북한과 협상을하든 전쟁을 하든 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 확실히 할 것은 나중에 중국이 미국의 행동에 대해 중국이 불평하지 않도록 중국에게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정도일 뿐이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에게 기회를 주어 시켜보고 내 힘으로 안되네요 하고 스스로 나가 떨어지면 미국이 나서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