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헌재가 탄핵에 개입하냐? - 사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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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헌재가 탄핵에 개입하냐?

국가사회주의한국로동자당 (121.133)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0 조회수 299 작성일 2018-08-04 16:11:43

https://arca.live/b/society/184013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왜 사법부의 판결이 필요함?

미국처럼 탄핵을 오로지 입법부에서 하는게 자연스럽다 생각

댓글 [10]

2018-08-04 16:14:01

삼권분립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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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주의한국로동자당 (121.133)

2018-08-04 16:15:58 삭제 수정

그러면 판사들이 권력에 개입해도 되나? 나는 여기에 대해 잘 몰라서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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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주의한국로동자당 (121.133)

2018-08-04 16:18:18 삭제 수정

탄핵이 형사 재판처럼 단순히 법을 어겼는지 묻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권력이 개입할 수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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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AtzS (61.81)

2018-08-04 16:15:41 삭제 수정

글쎄 사법부의 탄핵 재판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괘씸죄로 대통령을 탄핵해버린건 법리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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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DyhcC (223.62)

2018-08-04 16:16:45 삭제 수정

왜긴 왜야. 영웅병 걸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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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4 16:20:09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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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주의한국로동자당 (121.133)

2018-08-04 16:22:22 삭제 수정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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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4 16:23:39

의회의 동의만으로 행정부의 수장을 탄핵하게 되면, 자연스레 법무부의 영향력은 약해지게 되고, 삼권분립의 의미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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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JP6U (222.104)

2018-08-04 16:23:10 삭제 수정

내가 밑에 정리해두었다 보면된다 탄핵욕먹는 이유에 대한반박을 찾기위해서 이거 읽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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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fxvQC (175.192)

2018-08-04 20:27:30 삭제 수정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학교 다닐 때 쳐 졸지만 않았어도 다 배우는 영역이라...
그냥 '삼권분립'이란 한 마디로 정의 할 수 있는 문제라서 이건...

그냥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삼권 중 비중이 가장 떨어지는 사법부한테 힘 실어주려고 주는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당장 이 권한 없으면 사법부의 비중은 나락으로 떨어질 정도로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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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주의한국로동자당 (121.133) 2018.08.04 2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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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8Tzj (210.97) 2018.08.04 166 0

탄핵이 욕먹는 이유

익명_YkLBD (211.37) 2018.08.04 125 0

성지 구미시장이 민주당입니다. [5]

익명_kJP6U (222.104) 2018.08.04 178 0

진짜 말장난이 무서운게 내가 순간적으로 박근혜대통령 무죄라고 생각했다.

익명_kJP6U (222.104) 2018.08.04 136 0

대구가 바뀐다는 개소리 하지 마라. [10]

익명_SkmCp (211.44) 2018.08.04 194 1

저기요 tk지방도 이제 바뀌려고해요. 그러니 욕하지말아주세요. [2]

익명_kJP6U (222.104) 2018.08.04 137 -1

내 생각에 남라가 일베 멀티라는 말은 그냥 견강부회라고 본다 [4]

익명_M8Tzj (210.97) 2018.08.04 424 1

보수를 궤멸시킨 박근혜를 아직도 빨다니 [1]

ㅋㅌㅊ (58.77) 2018.08.04 127 2

탄핵재판에서 수사중인사건 자료받을수가 없어 [5]

익명_kJP6U (222.104) 2018.08.04 182 0

핥는 사람이 없으면 까는 사람도 없다

익명_CAFxp (223.38) 2018.08.04 111 0

ㅋㅋ으휴 이 한심한 서민놈들 [11]

익명_WlyWt (175.223) 2018.08.04 235 0

박근혜가 30년형이면 북한과 내통한 쉐키들은 왜 무죄냐? [1]

익명_rvhBa (121.54) 2018.08.04 122 0

나 틀딱아님. 근데도 박근혜 사기탄핵 의심된다. [2]

익명_rvhBa (121.54) 2018.08.04 151 -1

지금 박근혜대통령 무죄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착각하는게 있어요. [1]

익명_kJP6U (222.104) 2018.08.04 141 1

야 관리자야 일뽕이 병신이면 왜 일뽕글 지우냐?

익명_rvhBa (121.54) 2018.08.04 99 0

여기 시발 친중종북 사이트임. 중국 까인거 본적이 없다. [2]

익명_rvhBa (121.54) 2018.08.04 138 0

탄핵 부당한 졸속재판인건 이영상에 다 들어남 [1]

박근혜는무죄 (118.221) 2018.08.04 15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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