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046920Y

 

2017년 뉴스 기사에서 나온 통계로 우리나라 댓글 부대원 3천 5백명이 확인 됐는데

 

예비군, 주부, 회사원 다수 껴있는 매수된 일반인들이었다고 함.

 

위와 같은 사실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유가

 

 

1. 법적인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서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쉽게 만듬

 

2. 인터넷 상의 일이라 익명성이 높아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려 마음 먹기가 쉬움

 

3. 돈에 매수됐고, 정치 선동 목적이고, 선동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의로

 

타인을 비난하며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처벌 수위가 너무

 

지나치게 약함

 

4. 영향력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