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개선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를 꼽자면 답없는 작명센스를 꼽을 수 있겠다

1. 반국가주의

반국가주의라는 것은 "Anti-statism"을 번역한 단어로,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걸 말한다. 반국가주의 내에서도 노선이 좀 갈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나키즘(무정부주의)의 한 갈래로 분류되지.

문제는 이 반국가주의라는 게 한국에서는 너무 마이너하다는 게 있다. 일단 당장 북쪽에 적화통일을 꿈꾸는 북괴군 130만대군이 있고, 얘네들을 상대하기 위해 전쟁을 대비하고 징병제를 해야 하다보니 반국가주의가 싹트기가 힘들다. 징병제 자체가 개인에 대한 자유의 침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반국가주의를 한다면 가장 먼저 징병제부터 폐지해야 하지 않나? 국가의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침해를 방관하면서 반국가주의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니까.

어감도 대단히 나쁘다. 일반적으로 '반국가'라는 것은 안 좋은 의미의 단어들이 많다. '반국가단체' '반국가조직' '반국가정당' '반국가사상' 등등.

2. 출산주도성장

문재앙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패러디? 정도로 보이는데 '00주도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문재앙 정권에서 써먹는 단어에서 앞 두들자만 바꾼 거라 독창성이 부족하다. 얼마나 지을 이름이 없었으면 문재앙 정권 걸 빌려와야 했나 하는 느낌까지 든다.

출산과 소득을 대립되는 구도로 놓는 것도 문제다. 출산과 소득이 양자택일의 관계였던가?

출산과 성장이 매칭이 잘 안되는 것도 문제다. 출산율이 높으면 경제성장이 된다? 출산율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거지꼴을 못 면하고 사는 것을 보면 출산율이 경제성장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게 분명하다.

3. 국민성장

이건 처음 봤을 때 뭘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이 없는 경제성장이라는 게 존재했던가? 중동 왕정국가들 같이 왕족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국민들에게는 찌꺼기나 나누어주는 나라가 아니라면 경제성장이 되면 국민경제도 같이 성장한다.

소득주도성장과의 차별화도 약하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소득과 대비되는 의미는 아닌 것이 확실한데, 이것을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결국 이러다 보니 '소득주도성장'이 나쁘다는 비판은 계속 해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지가 않는다. 정치라는 것이 프레임 싸움인데, 그 프레임 싸움에서 이기질 못하고 있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