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열등하지. 효율성 측면에서 부터 열등하고, 기본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현실적인 의미가 없고, 기본소득이 충분해서 임금을 대체할 수준이면 그 만큼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당연한거 아님?

현 가용가능한 국가예산은 100만원인데, 기본소득에는 80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 기본소득 금액을 주기 위해서 기존 100만원으로 지원되던 곳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를 줄이는 거임.

니가 생각하는 금액 정하고 계좌이체하면 땡~! 이런 단순한 과정이 아닌거임. 기본 소득을 주면, 그 때부터는 지금 정부에서 제공하던 복지를 '선별'적으로 줄여야 한다니까. 그럼 뭘 선별할지 당연히 금액이 드는 거지. 최소화된 선별로 현금으로 준다는 것은 기본소득을 주고 삭감할 부분을 정확하게 지정할 연구 예산을 적게 배분하는건데, 그런 방식은 당연히 정책의 오류성을 높임.

1. 고용주의 부담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그냥 목적세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거지. 대체할 금액을 주는거 아니냐? 그럼 기존의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주는건데, 그럼 지금처럼 세금을 걷어야 빵구 안나고 줄 수 있지. ㅋ 전에는 연금으로 걷었다면, 이제는 소득세로 합산해서 걷든지 해서 걷히는 세수의 총액에 변동이 있으면 안돼지. 내 말은 명목만 바꾸지 고용주의 부담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임.

2. 니가 주장하는 실업자 수가 줄어들려면 일자리가 늘어야지. 너는 지금 기본소득의 당위성으로 비효율적 정부를 가정하고 있는데, 비효율에는 인사 비효율도 포함되는 거고, 과거 10단위의 일을 하기 위해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10명을 고용했다면, 그게 민간 시장에서는 9명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실업율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냐?  공공부분에서 해고당한 10명중에 취업 못한 1명은 누가 고용 할 건데? 가정에서 결과가 일관성이 없잖냐?

3. 니 말에 앞 뒤가 안맞는데, 낮은 수준의 업무숙련도가 필요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하기 위해 직업 교육을 받는다는거 아니냐? 결국 그런 사람이 찾는 직업은 설사 기업 외부에서 직업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기업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내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업일거고, 니 논리대로라면 그런 사람이 쉽게 자신이 일할 곳을 찾아야 하니, 기업에서 직원의 교육과 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변화가 없는데? 저 사람이 해보고, 교육도 받아봤는데, 적응이 힘들어서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또 다른 직종으로 이직할거라는 생각도 해야지. 그래야 니가 말하는 만족도 높은 직업을 찾는거 아니겠음?

니가 기업의 교육을 그런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말하는건 그 필요한 사람을 뽑았을때의 비용임. 연수같은거나 교육같은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신입이면 당연히 업무에 대한것을 선배보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 사내에서 교육하기 위한 비용임. 간단하게 말해서 사무실 커피포트가 어디있는지 가리키는 것도 비용에 해당하고 볼트 하나를 조여도 정확한 압력으로 조이지 못해서 불량이 났을때, 그 원인을 찾아서 업부지침을 하달하는 것도 비용임.

미안한데 너 아직은 일 해본적은 없는것 같다. 아니면 이제 신입이거나. 니 아래로 신입들 좀 들어와서 신경 써주다 보면 결국 그것도 업무시간에 회사 돈 받고 가르처 주는 교육이라는 걸 알게 될 거임.

추가: 쉽게 생각하면 고등학교때 동아리 같은곳 가면 선배 아니면 담당 선생님이 우리는 무슨 동아리고, 어디서 활동을 하며, 비상연락처는 뭐고 등등 이야기 해주잖냐? 그것도 학교 선배면 무료봉사지만, 교사는 돈 받고 하는 일임. 선배가 되면 니가 교사입장 되는 거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