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그런 헛소리? 대한민국은 정당방위권 있다. 다만 북한과의 교전에 있어서는 유엔군이랑 미군이 얽혀있어서 적극적인 적대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 뿐이지. 연평도 폭격 때도 뒤늦게나마 대한민국 육군이 반격했잖아. 만약 일본 자위대 지휘관이 헷까닥 돌아서 부산을 공격하면 우린 언제든지 적을 조질 수 있음. 현실적 적군이 사실상 북한 밖에 없어서 별로 거론되지 않는 것 뿐이지.

평시작전권이니 전시작전권이니 형식적인 걸 따지는 건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미국을 봐.. 미국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가 작전지역이잖아. 미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국경선, 미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주권선,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이익선이 전세계에 걸쳐서 있어. 미국이 그럴 수 있는 실질적 이유는 딱 하나여..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시지. 미국이 전세계에 병력과 물자를 파견해서 게속 유지하고 그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다시 그 지역에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기방위"권"?? 그런 권리따위는 별 실효성 없는 이야기여.. 그럴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도 꾸준히 그럴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쫌 더 가야될 것 같어.

일상생활속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다들 뭐라는건지.. 국가마다 캐바캐임 상황마다 다르고 근데 한국보다는 좀 융통성있게봄

상식적으로 집에 들어온 강도를 제압하려다 난 살인은 왠만하지 않은 과정이라도 정당방위로 봐야 하는데, 이 나라는 그런면에서 이해하기 어렵지. 내가 내집 놔두고 도망가 경찰 부른다는것도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일 뿐더러, 강도를 '제압'했다는건 손발을 묶었거나 기절시켰다는것을 말하지 강도가 스스로 "항복"이라고 말하는건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도 조롱에 불과하지 진짜 제압을 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상하게 판사들 기준만 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