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1/2018121102522.html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5736
 

요약하자면;

1. 현 신성철 총장은 황교안 대행 시기인 작년 2월에 취임한 KAIST 총장임.
2. 지난 달 28일 과기부가 신 총장이 DGIST 총장 시절 LBNL, 미국 버클리 대학이 운영하는 미국 정부 산하 연구서의 X-ray beamline 사용 명목료로 이중계약을 해서 22억원의 연구료를 부당 지급했고 그 중 일부가 LBNL 재직 중인 신 총장의 옛 제자에게 지불되었다고 검찰에 고발.
3. 고발 근거는 LBNL의 X-ray beamline은 사전 협의에 따라서 비영리 목적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사용료를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신 총장은 2012년 LNBL과 협약을 맺어서 당 해의 10주간의 beamline 무료사용기간을 얻었음.
4. 다만 2014년에 이 협약이 확대되면서 매년 전체 사용기간의 50%을 DGIST에게 할당하고 2016년에 그 협약을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총 22억원의 기기 사용료를 내왔다는 게 신성철 총장측의 설명. 이는 LNBL측에서도 확인을 해줌.
5. 논란의 중심이 된 beamline은 최고 10 nm까지 선명히 관측할 수 있게 해주는 고성능 이미지 관측에 필요한 연구설비임. 한 해 총 5000 시간이 사용 가능한데 매년 이 중 2500 시간을 DGIST가 활용 허락 받은 것. 2014년부터 올해까지 낸 22억원을 감안하면 시간당 17.6만원씩 낸 거임. 전체 사용시간의 50% 사용을 위해 기기 운영료의 13% 정도를 낸 거라고 함.
6. 비영리 목적시 beamline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 맞지만 이는 사용 허가를 받고 실제 사용시간을 얻었을 경우에만 해당. 실제는 전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설비임. LNBL 측은 이미 전세계 25개의 대학 및 연구소와 규모는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함.
7. LBNL에 신 총장의 옛 제자가 X-ray beamline 관련직에 종사 중인 거는 맞음. 과기부는 이 22억 중 절반 가령이 이 제자에게 들어갔다고 주장. LBNL 측은 DGIST의 돈이 이 제자에게 직접 전달된 적이 없다고 부인함.
8. 과학계는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된 부당한 처사로 보고 반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