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 메뉴얼도 여성의 진술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피해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그 내용 그대로 남자 불러다가 조사하는 식으로 진행됨 하긴 솔직히 성범죄에서 물증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 근데 이것도 문제가 이렇게 남자가 구속되고 해도 나중에 무고 같은 걸로 여자들이 처벌 받은 경우도 많음 결국엔 애초의 피해자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검증을 못한 상태에서 피해당했다는 주장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하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결국 남자가 그렇게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도 현실에서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갈 수 밖에 없음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틀린점 3가지
1. 남성은 배제하고 여성만을 보호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2. 이미 폭력을 막는 법이 존재하고 법이 제 구실을 하고있는데 추가로 더 법을 제정하는것은 의미없는 법률을 추가하는데 불과함
3. 여성 폭력방지 기본법이 남성만을 억압하는데 사용될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