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라이브를 보다가 문재인 지지율을 서로 다른데 자료를 가져와서 여론 조작을 하시려는 건지 그냥 모르신 건지 모르겠는데,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꽤 보이길래 참고하시라고 사이트 주소 알려드립니다.
법령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들어가보시면 됩니다.
통계자료 관련해서는 직접 조사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되기에, 법령 관련만 알려드렸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회의 법률안,예산안,결산안,기타 의안 등이 전부 올라오는 곳입니다.
본래 발의된 법률안과 다르게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등에 관한 자료도 전부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는 국회에 올라온 최종안에 해당하는 입법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헌법개헌 때 나경원 의원이 100분 토론에서 비난받았던 점이, 국회에 올라간 최종안(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자료)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되었던 초안을 들고 와서였습니다.
이처럼 언론에 공개된 초안이 아니라 수정을 거듭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 올라가는 법령이 궁금하시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법령 같은거 찾아보시고 싶으실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혁을 보시면 이 법이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있고, 신구법비교를 통해 개정내용을 알 수도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판례 찾아보고 싶으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판례가 나옵니다.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
헌법에 위배되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곳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곳은 모두가 아실 것 같지만 하급심에서 대법원까지 판례 나오는 곳을 쓴 김에 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