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무식한 놈이 있길래 비전문가지만 글을 쓴다.

일단, 우리나라는 내수위주 성장국가가 아니라 수출위주 성장국가다. 내수위주로 성장하려면 국내인구가 최소 1억은 넘어야하는데 1억의 반밖에 안되거든. 

지금 고용율과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는건 문재인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단지, 고용효과가 큰 2차 산업경쟁력이 중국이나 개도국보다 떨어져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기 때문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내수경기가 침체되는거다.

국가경제는 계속상승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일반국민이 힘든건 고용효과가 적은 산업만 성장하다보니 고용없는 성장을 해서 그런거지.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겪어온 문제였고,  지속적인 성장과 더 많은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가 혼자만  뒤로가는 느낌이 드는건 김영삼 정권이후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찾아내지 못한 탓이 크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는 선진국보다 강한 2차 산업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으나 이명박 정권이후부터는 중국에 밀렸기 때문에 점차 국가와 기업이 성장하는 반면에 가계는 정체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처럼 4대강 사업을 하는 건 동족방뇨일 뿐인 시대착오적인 정책일 뿐이다. 박근혜는 아무것도 안했으니 논외로 치고, 문재인도 소득주도성장이란 목적을 수단으로 삼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정부가 국가의 성장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언급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선진국들은 기업과 국민이 미래 먹거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할 뿐이다. 

점심식사 설거지 해야되서 이만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