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우리가 프레임을 잘 짜야 되는 거임.

토론에서도 많이 쓰는 수법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음란물 차단"이라는 관점으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음란물 차단"이라는 거의 정당성을 얘기하며 "이렇게 음란물 차단이 정당하다" -> "그래서 https 차단이 정당하다"라는 논리 전개 구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한국 사회 특성상 우리가 저 프레임을 따르면서 "음란물 차단 ㅈ까"라고 외치면 어어어어엄청 불리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프레임을 짜야 돼.

어떻게 프레임을 구성해야 되냐면

"https 차단 정책은 음란물 차단의 문제가 아니다" -> "이러이러해서 이 정책은 사실 민간인 사찰에 가깝다" 

물론 이건 엄청 단순화시킨거지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음란물 차단 프레임에서 민간인 사찰 프레임으로 끌고 가야 돼. 그래야 승산이 있지.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장해야 할 것들 몇 개를 적어보도록 하겠음

1. https 차단 정책이 음란물 차단에 효과가 없다는 것

ㄴ1.1 https 차단 정책이 어떻게 지금 우회되고 있는지

ㄴ1.2 기술의 진보와 암호화 도입과 함께 어떻게 이런 "정보의 차단" 정책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인지

2. https 차단 정책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 및 정부의 억압이라는 것

ㄴ2.1 (기술) https 차단 과정을 설명

ㄴㄴ2.1.1 어떻게 이 과정이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지 (DNS 감청 등)

ㄴ2.2 어떻게 이 제도가 악용될 것인지

ㄴㄴ2.2.1 유해사이트 기준 등을 정하는 기관이 정부기관임을 강조

ㄴㄴ2.2.2 어떻게 정부가 이 제도를 악용하여 반대자 탄압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다음 명제를 증명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함

"https 차단 정책은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에 가져다 줄 이득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며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정책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나 부작용 (민간인 사찰, 반대자 색출 및 억압) 이 이득보다 훨씬 커 현 상태가 낫다"

토론에서 주제에 반대하는 팀이 사용할 수 있는 전술은 4가지로 나뉜다

찬성 편: 문제가 존재한다 -> 이렇게 해결하자

반대 1: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 2: 문제는 존재하지만 찬성의 해결 방법은 오히려 현 상태보다 상황을 악화시킨다

반대 3: 문제는 존재하지만 찬성의 해결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

반대 4: 문제는 존재하지만 찬성의 해결 방법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

1번은 한국 사회에 음란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음란물이 문제없다 라는 입장을 취하는 건 현명하지 않고

4번은 아직까지 대안이랍시고 나온 게 없으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2번 + 3번으로 접근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