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어씌웠다면 관련이 없다는 얘기네? 근데 무슨 관련이 있다고 무장폭동유공자야?

아니 지원을 했으니까 선정이 됐겠지 그거야. 당시에 김대중 정권 당시니까 여당 핵심 실세셨는데 뭐. 내란음모사건에서 2년6개월 옥살이 했다는 게 근거라기엔 해당 법령상의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니까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런식이면 당시 김종필도 같이 체포되었고 가택연금 당했는데 김종필도 광주유공자야?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이해찬은 이 중 뭐에 해당하냐. 아니면 그냥 여당 실세니까 끼워준거야?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김대중 석방 운동이라 인정된 거겠지

제발 대상자 공개좀 하자

원래 518 유공자는 호남지역 한정 대상이었음. 그러고 선정이 종료됐다가 민주화운동 유공자 선정후에 민주화유공자 추가선정하려는데 이때 518 유공자 조건을 확대하여 선정하게 됨. 이때 지역제한과 피해제한이 풀려서 전국기준과 훈방까지도 포함됨. 518전날 517때 전국의 야권,운동권을 모두 체포했을거임. 만약 이때 체포되서 구속된거라면 517관련 민주화유공자가 더 어울리겠지. 헌데 518 유공자 선정기간은 애초에 517 부터임. 518 첫피해자가 517 전주라서 그렇게 된거임. 하여튼 저 선정에 대핮 기준은 기존 518 유공자 기준이 아니라 확대된 518 유공자 기준으로 선정된거임.

아따 부잣집 강도짓해도 민주화운동이라는데 저정도면 양반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