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알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낙태금지법이 있다.
형법내용중 발췌
제269조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70조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근데 지금당장 구글에 낙태만쳐도 수도없이 많은 태그가 있다.
아래는 구글검색결과(복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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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 과연 지금의 낙태법이 큰효력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일부는 합법적으로 낙태가능하지만 여기서 일부는 아주 극소수이다;;
이 극소수가 저많은 병원을 먹여살린다라? 말이안된다고 생각한다.
어케생각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