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최저임금 받는 인구 자체가 적다. 

 

최저임금 올려서 성공한 사례 얘기할때마다 시애틀 최저임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미국에선 한국에서 최저임금 받는 요식업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대신 팁을 받고,

 

그래서 업자한테 부담이 없다. 일본 같은 경우는 현금 계산만 받는게 되서 정부가 어느정도 자영업자들 탈세 눈감아 주는 면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팁도 금지.. 카드 거절도 금지, 자영업자들한테 좋은 환경이 못됨.

 

둘째, 자영업자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 

 

서유럽 국가들은 수도나 몇몇 관광지 빼곤 상권 자체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동네고,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들이 많지가 않음.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선 임금이 좀 올라도 '쩝... 가격올리지 뭐' 하면서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한다. 

 

소득은 줄겠지만 경쟁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저항이 적은거.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 열었다가 반년도 안되서 문닫는 가게들이 수두룩하다.

 

과다경쟁 시장에서 안그래도 출혈경쟁이 심한데 인건비가 올라버리면 정말 치명타인거다.

 

셋째, 불법 이민자 수가 많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은 불법 이민자 인구가 정말 많음. 이런 불법 이민자들도 정부가 평상시엔 적극적으로 추방할려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좌같은거 만들면 추적이 쉬워져서 추방당할 수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그날 일한거 바로바로 받는 조건으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고 일 하는 경우가 많음. 미국은 고용주나 집주인이 신분확인 빡빡히 하지 않아도 되는 주가 많아서 걸려도 '몰랐어요'하면 업주한테 피해도

 

안가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왜 불법이민자 추방 안하냐고 엄청 따지지만 실제로는 국경, 국적관리가 잘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대부분 불법 이민자들이 숙소 생활하는 이유가 사장들이 강요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정부에서 엄청나게 추방해댐. 예전에 건대에서 노래방 주인 조선족 깡패한테 

 

죽어서 난리났었을때도, 건대 중국인 거리에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랑 경찰들 쫙깔려서 사람들 잡아가고, 중국인이랑 조선족들 도망가고 난리도 아니었음. 

 

이러니까 불법이민자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은 사회랑 격리된 공장이나 슬럼화되서 정부가 관심 끈 지역 정도고, 일반 자영업자들은 생각도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