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언론 탄압 논란을 불러일으킨 두 건의 법안에 서명했다.
하나는 '가짜 뉴스'(Fake News)를 금지하는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상징물이나 공공기관 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차단토록 하는 법안이다.
가짜 뉴스 금지 법안은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자산, 사회 질서 및 안전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고의로 확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매체에서 그러한 정보가 발견될 때 검찰은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감독청은 즉각 인터넷 매체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구토록 했다.
공공기관 모욕 금지 법안은 사회, 국가 상징, 정부 기관 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지 야권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이날 채택된 법률들의 내용이 모호해 남용 위험이 있다면서 당국이 반정부 성향 언론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