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실에서는 그냥 옥상옥이지. 그리고 애초부터 공수처를 임명해야 할 대통령 자체가 부정부패 냄새를 잔뜩 풍기는 마당에서 공수처가 무슨 소용임? 굳이 하겠다면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 변호사들로 공수처의 전인원을 임명해야 바람직하겠지.
지금 대통령도 자기네 아들딸 땜에 부정부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현직 국회의원들도 여야막론하고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음? 그런 인사들이 뽑은 공수처는 이런저런 문제가 다 꼬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 차라리 대법원장 또는 헌재소장이 외국인을 임명하는 것만이 그런 문제를 원천차단하는 현실적인 대책임. 실제로 대륙지배시기 중화민국의 세관당국은 영국 정부에서 파견한 외국인이 총세무사로서 철저하게 감독했기 때문에 정해진 운영비를 공제하고 횡령없이 관세 전액을 꼬박꼬박 중앙정부에 투명하게 수십년간 출납한 선례가 있음.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은 애초부터 설립 당시 리콴유 총리가 아주 투명하고 청렴하게 살았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것임. 참고로 리콴유 총리는 관료들에게 연좌제 적용하고 전국의 인민들에게 상호감시와 밀고포상을 장려하면서 묵비권까지 박탈하는 극단적 사법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측근도 자살해 유가족의 원망까지 받았음. 그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공수처는 무의미함.
그러니까 한국인 대법원장 또는 한국인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회계사를 임명하면 그만이지. 한국어 잘하고 한국문화 밝은 외국인들 생각보다 많음. 예를 들면 도감청 관련 직무맡은 주한미군 장병들은(캘리포니아 쪽에 미군외국어센터에서 집중훈련받아 최단기간에 양성함) 전역 후에도 동양학 전공으로 대학교수나 연구원으로 진출할 만큼 한국어 유창함. 한국쪽 상대하며 한국어로 꼬집고 한국법의 허실을 날카롭게 헤집는 미국인 변호사들도 생각보다 많음. 이왕이면 한국인들이 증오하는 오리지널 일본인으로 임명해야 더 깐깐하게 파헤치겠지. 정실인사가 판치는 한국 현실에서 그리 안하면 부정부패 해소못함.
공수처가 왜 필요함? 검찰은 어차피 감사원이 조질 수 있어. 공무원은 어차피 파리목숨이고. 어디의 무슨 적폐를 조지기 위해 새로 필요한 기관인데? 사법부는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하고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입법부 조지기 전담기구 대통령 직속에 두겠다는 게 정직한 의도인데 무슨 개소리를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