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근데 이 둘은 언제 폐지하냐

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자 5458명 알림수신 27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진짜 근데 이 둘은 언제 폐지하냐

익명_TnPw5 (175.121)

추천 3 비추천 0 댓글 10 조회수 153 작성일 2019-03-25 09:04:04

https://arca.live/b/society/499370

모욕죄랑 사실 적시 명예훼손

ㄹㅇ 모욕죄는 전국민의 전과자를 노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내부고발자 원천봉쇄하는 수준의 개병신짓 아니냐

저 둘은 ㄹㅇ 반드시 폐지해야함

댓글 [10]

유카리

2019-03-25 09:04:27

ㄹㅇ

펼쳐보기▼

익명_8ktJr (218.147)

2019-03-25 09:06:17 삭제 수정

둘 다 민사로 넘겼으면 좋겠음 무슨 전국민 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도 아니고

펼쳐보기▼

그러니까

2019-03-25 09:07:49

ㅇㅈ

펼쳐보기▼

익명_uYrig (175.223)

2019-03-25 09:07:53 삭제 수정

ㅋㅋㅋ 여윽시 미개한 좆센법 ㅋㅋㅋ

펼쳐보기▼

유카리

2019-03-25 09:08:36

다른건 몰라도 우리나라 법은 미개한거 맞어 엌

펼쳐보기▼

익명_gGkWX (119.194)

2019-03-25 09:09:28 삭제 수정

저거 무서워서 분신술하는 넌 안 미개하니?ㅋㅋ

펼쳐보기▼

익명_gGkWX (119.194)

2019-03-25 09:10:14 삭제 수정

글쎄 저 법있다고 내부고발자가 무조건 저걸로 고소당하거나 사법처분받는거 아닌데?

펼쳐보기▼

익명_TnPw5 (39.7)

2019-03-25 09:14:40 삭제 수정

공익을 위한 신고는 예외로 한다는 게 있긴 하지만 문제는 알다시피 그 공익이라는 게 고무줄이라 문제지

펼쳐보기▼

머저리

2019-03-25 09:10:26

에초에 헌법개정도 자주 안하는 국가한테, 정상적인 법률을 바라는건 어려움

펼쳐보기▼

익명_wqRAg (112.155)

2019-03-25 09:13:47 삭제 수정

저건 확실히 없어져야하는거 맞음

펼쳐보기▼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550678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3790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익명입니다 2024.03.23 3103

공지 중요청원도 홍보로 간주됩니다.

ㅇㅇ 2024.05.22 293

공지 정치인/대통령에 대한 신변 위협 게시물에 대해

ㅇㅇ 2024.05.20 881

공지 중요 광고를 하고 싶으시면 광고 문의 허가 창구를 사용해주세요

월간항공유격대 2024.05.18 288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069

익명_Q38wt (221.149) 2019.03.25 104 -1

저 통계좌좀 로류같은데글 복붙하는거 같은데? [20]

익명_2uHE1 (211.36) 2019.03.25 149 0

김은경 구속 / 홍준연 제명 [4]

익명_NHmQc (222.117) 2019.03.25 189 2

자한당 지지자들이 봐도 웃기는 짤 [1]

익명_CCmLD (122.44) 2019.03.25 183 0

화이트컬러가 지지하는게 중요한가? [2]

머저리 2019.03.25 133 0

북한, "남한도 나가라" [5]

익명_EKN4j (223.38) 2019.03.25 212 0

2-40대가 6-70대 보다 부자일수가 없는데? [18]

endafter (49.35) 2019.03.25 202 0

퍼준적 없는데 왜 갈등이 나와? 국제사회랑? [2]

익명_gGkWX (119.194) 2019.03.25 123 0

민좆당 지지하는 화이트넥들은 어중간한 월급충들임 [26]

익명_2uHE1 (211.36) 2019.03.25 221 0

닭근혜가 ㅄ인 이유 [5]

익명_nWUnE (121.176) 2019.03.25 160 0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진압군들이 쓰던 대검 인증한다 [5]

익명_xXqE8 (112.184) 2019.03.25 454 -1

민주당 화이트칼라 지지율이 높음? [9]

질문봇 2019.03.25 135 0

이제는 문재앙이 메갈들을 제외하고는 높은 지지를 기대하기 힘든 이유 3가지 [6]

익명_QG8eP (125.183) 2019.03.25 187 0

20대 남녀 갈등의 결과 [2]

익명_CggRz (59.22) 2019.03.25 225 1

알바하면서 페미가 이상한 애들이 아니라는 사실 알게됨 [85]

R0 2019.03.25 15099 48

의문의 좌익 서민부정행.. [79]

익명_gGkWX (119.194) 2019.03.25 462 3

문재인과 기관총 몰카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16]

익명_Q38wt (221.149) 2019.03.25 192 0

라젠카 세이브 어스

익명_hLHlq (223.53) 2019.03.25 76 0

왜 문빠들은 비판적지지 안함? [10]

머저리 2019.03.25 152 0

조센징들도 일본인들도 단교 원하니 단교합시다. [2]

익명_CTgYa (221.159) 2019.03.25 125 0

문슬람이나 국뽕이나 지능이 있으면 할수가 없지

익명_RjfW4 (110.70) 2019.03.25 90 1

너무나 투명해서 북괴조공질에 비판하는 의문 할배행 [13]

익명_gGkWX (119.194) 2019.03.25 230 1

문빠는 좋겠다 [14]

익명_xTJJk (223.53) 2019.03.25 264 3

아니 북에 퍼준다는 의미가 뭐냐면 [3]

야임조 (112.149) 2019.03.25 165 1

문재앙 정부의 2018 재정투명성 세계순위 [11]

익명_RwcPY (121.179) 2019.03.25 352 -2

개인주의 개성 존중 외치면서 인싸 아싸 구분하는 민족 [2]

익명_RjfW4 (110.70) 2019.03.25 157 1

우리나라 국민들은 반공주의라기보단 반-전체주의라고 봐야지. [6]

익명_jhxNN (39.7) 2019.03.25 160 -1

KT "정당한 계약에 의한 자문" [1]

익명_EKN4j (223.38) 2019.03.25 104 -1

시마켄이 혐한짓해도 용서받을수 있는 이유 [5]

익명_gGkWX (119.194) 2019.03.25 276 0

오윾애들도 나무위키 엄청 보는구나 ㅋㅋ [4]

익명_8ktJr (218.147) 2019.03.25 204 1

전부터 계속 코스프레 언급하는 건 뭐임?

익명_oyPMA (1.210) 2019.03.25 108 0

경호원 기관단총 사건 항목 만들어졌냐? [1]

익명_jJrpl (221.164) 2019.03.25 104 0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의 페미화는 예정된 수순이고, 여기서 벗어날 일은 없을거임 [27]

익명_QaWMB (1.231) 2019.03.25 210 2

근데 일뽕들 패는 게 제일 재미있음. [1]

익명_S4dPz (183.106) 2019.03.25 120 1

항모는 집어치우고 핵잠이나 빨리 만들어라 [4]

PzIV 2019.03.25 164 0

역센징이나 좌빨의 공통점.. [12]

익명_gGkWX (119.194) 2019.03.25 192 -1

솔직히 한국인 사회가 문제인건 맞는거같음

익명_wqRAg (112.155) 2019.03.25 104 0

3월 26일 머통령 예상 [3]

익명_ktRlZ (121.170) 2019.03.25 190 3

100분 토론 더불어공산당과 좌빨클라스

익명_gGkWX (119.194) 2019.03.25 173 0

중국인 불법체류자, 대낮에 만취 상태서 흉기들고 강도 행각 [6]

익명_TYOtH (112.186) 2019.03.25 112 2

미개한 조센식 코스프레 [3]

익명_uYrig (175.223) 2019.03.25 144 0

진짜 근데 이 둘은 언제 폐지하냐 [10]

익명_TnPw5 (175.121) 2019.03.25 154 3

조센징 = 혐한 제조기 [3]

익명_uYrig (175.223) 2019.03.25 157 0

혼수성태가 불러온 나비효과 [6]

익명_EKN4j (223.38) 2019.03.25 184 0

전체글 개념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