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주요 대기업 주식을 국민연금공단이 평균적으로 10퍼 내외로 보유중임

2. 그동안 국민연금 공단은 중립성 명목으로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음

3. 그런데 한진일가의 갑질논란이랑 삼성물산 합병건으로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함

4.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나서서 손해나는 걸 막아야된다는 여론이 형성

4.1 그동안 논의되었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탄력을 받음

**스튜어드십 코드란

집사를 뜻하는 스튜어드를 따와서 집사처럼 관리하겠다는 일종의 룰임

5.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골자는 기업의 경영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그간 중립을 표해왔던 걸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내용

6. 문제는 여기서 국민연금공단이 행정부 산하기관이며 동시에 국민연금공단이 국내기업만으로도 5% 지분 소유한 곳이 300여곳이 넘음

7. 즉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합법적 기업관여가 가능하다는 것

8. 더군다나 문제는 지금 노동자 이사, 전문경영인을 주장하는 노조들에게 죽어라 아부하는 그 재앙이 대통령

9. 다른 국가의 국민연금, 그것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곳은 독립기관으로 중립성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하나

우리나라는 그런거 없고 정부가 임명하고 승인하는구조임

10. 아직도 이해안된다면 이제 사내유보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기업가치 올리던거 조까고

주식배당부터 올리라며 합법적 삥뜯기가 정부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면됨

**참고로 배당금 올리라고 정부가 제일 먼저 시비턴 곳은 남양유업

아마 국민연금공단이 6퍼인가 7퍼 지분인데

배당금올리면 오너일가가 55퍼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오히려 재벌들 배불러준다고 욕처먹음

우리나라 정부수듄이 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