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보호무역으로 돌아선 미국: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실업(경험)자, 쇠퇴한 지역 주민이 분노하여 공화-민주 양당 무역정책을 뒤바꾸다.
이 글은 관찰자로서 작성한다.
(역사만 조금 안다. 정치, 경제엔 무지한 점이 있고, 역사랑 관련되었을 때 조금씩 공부한다. / 홍보] 여러분, 클린하고 비정치적인 역사문화채널에 놀러오시라.)
+ 혹시 너무 길다면, 내려가면서 영상 3개라도 시청하라. 영상만 봐도 대충 이해는 된다.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권을 쥐었다. 1947년 GATT 체제가 시작되어 자유무역의 기초 토대를 닦았다. 수십 년간 여러 번의 라운드를 거쳤고, 90년대 동구권의 몰락과 컴퓨터-통신의 발달은 장밋빛 자유무역을 계시하는 걸로 보였다. 95년 WTO가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미국을 위시하여 많은 나라들이 FTA를 맺고 관세 장벽을 낮추었다. 자유무역은 번영을 약속했으나, 모든 이에게 번영을 가져다주진 못했다. 이제 미국 얘기를 해보겠다.
미국은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이다. 그러던 중 2016년 소위 ‘아웃사이더 열풍’이 일어나서 주의 깊게 관찰했다. 사실은 ‘다당제가 옳았어.’라는 개똥철학 때문에 지켜봤다. ‘아웃사이더’라 함은 기존 양당의 주류 정치가들이 유권자들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말 아닌가. 작성자 성향이 친좌파이기도 하고, 인종차별 논란이 있던 트럼프보다는 샌더스에 무게를 두고 살폈었다.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인데, 직접 토론한 일은 없으나 서로를 사기꾼, 미치광이로 비난했다. 미치광이이자 사기꾼인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공화당의 트럼프는 이민 장벽 확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며
보호무역과 해외 문제 비개입을 내건 신고립주의자이다.
민주당의 샌더스는 유럽식 복지 추진과 월스트리트 개혁을 주장하며
보호무역과 해외 문제 비개입을 내건 신고립주의자이다.
(완전한 비개입은 미국의 국력상 오바인 듯하고, 동맹국의 부담을 늘리고,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내 말에 근거가 있어야 하니, 여기부터는 기사들을 가져오고, 때론 발췌하겠다.
결론부터 꺼내면, 아웃사이더들을 향한 공감이 양당의 무역 정책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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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美뉴햄프셔 경선> `극과 극' 샌더스-트럼프 의외로 닮았다 / 연합뉴스 2016.02.10
https://www.yna.co.kr/view/AKR20160210060800071?input=1195m
정책적으로도 '교집합'이 있다. 예를 들어 다자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놓고는 두 사람 모두 반대한다. 두 사람 모두 일련의 무역협정으로 중국과 멕시코 등지로 미국의 일자리와 제조업 공장이 이전되고 미국의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트럼프는 뉴햄프셔 경선서 승리한 이날도 연설을 통해 "중국과 일본, 멕시코가 미국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물론 각론으로 들어가면, 두 사람의 접근은 사뭇 다르다. 샌더스는 이 같은 협정이 다국적 기업의 배만 불리고 근로자들에게는 고통을 가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는 이번 협정으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 격퇴를 비롯한 중동문제를 놓고도 두 사람은 비슷하게 고립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직접 발을 담그지 말고 중동국가들이 스스로 처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러시아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역시 주류에 저항하는 '아웃사이더'라는 점이다. 기득권에 얽매인 워싱턴 정치에 실망하고 '그들만의 리그'에 식상한 유권자들로서는 두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주류를 공격하는 발언에 더욱 공감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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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트럼프·샌더스 '자유무역 때리기' / 파이낸셜 뉴스 2016.03.14.
http://www.fnnews.com/news/201603141749559446
'불공정 무역' 핫이슈 부상
트럼프 "FTA 폐기".. 샌더스 "일자리 뺏겨"
미국 대선 후보 경선에서 보호무역 강화 바람이 거세다. 공화, 민주 양당 유력 주자들이 '자유무역 때리기'에 나서면서 '핫 이슈'로 부상했다. 공화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중국, 멕시코와 공정하지 못한 무역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다. 논란의 소지에도 이 같은 주장은 생산직 노동자들인 '블루칼라'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버몬트주) 상원의원도 자유무역협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마켓워치는 지난 1998년에서 2013년 사이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 530만명이 실직했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제조공장에 생계가 달려있는 740만명 또한 추가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조업계 감원은 임금을 줄게 만들고 불안,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켜 트럼프 같은 선동가들의 인기를 상승시킨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일부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자국의 화폐가치까지 떨어뜨리면서 미국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결책은 공정한 무역을 하지 않는 국가의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역수입되는 포드자동차 차량에 35% 관세, 중국산 제품들에는 최대 4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샌더스 상원의원도 홈페이지에서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를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탓을 돌리며 무역협정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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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경선]
(출처는 위키백과)
03. 보호무역, 미국 대선 최대이슈로…"트럼프 돌풍 원동력" / 연합뉴스 2016.03.13
https://www.yna.co.kr/view/AKR20160313016100009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인 공화당에서조차 보호무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기 드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AP통신은 "민주당이 FTA를 비판하는 것은 상식적"이나 "자유무역 수호자였던 공화당에서 후보들이 누가 더 강력한 보호무역론자인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도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TPP를 반대한다. 항상 TTP에 반대했다"며 자유무역 반대 진영에 가세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출범한 1994년 이래 20여 년간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30% 감소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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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민주당에서 굴러먹던, 아웃사이더 부동산 재벌이 이겼다. 언론과 기성 공화당 정치가들의 비판 속에서도 압도적인 승리였다. 공화당은 이를 유권자들에게 보호무역 약발이 먹히는 걸로 판단하고 방치했다. 때로는 편승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지키겠단 공약이나, 현재의 정책은 앞으로도 지켜볼 일이고, 승리자는 모두 많이 다루니, 민주당이나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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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힐러리 클린턴은 빌 클린턴 영부인 때부터 시작해서 부시-오바마 시절에 민주당에 탄탄한 기반을 다져놓았다. 워싱턴 정가를 상징하는 주류 정치인이었다.
버니 샌더스는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임을 내세우며, 리버럴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해오긴 했다. (스스로를 Progressive라 지칭하고, 민주당 주류를 Liberal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처음 당선된 후, 30년이 넘는 정치 인생, ‘무소속’ 좌파 아웃사이더 정치인이었다.
당연히 슈퍼대의원(*전현직 민주당 지역 정치가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제도) 다수가 주류 힐러리를 밀었다. 덧붙여 과연 경선 관리는 ‘공정했던가?’ 의문이 일었다.
04. '샌더스 훼방 시도' 美 민주당 전국위 이메일 폭로 / 연합뉴스 2016.07.25
https://www.yna.co.kr/view/AKR20160725002300091?input=1195m
대선 후보 경선서 ‘편파’ 논란 美민주당 전국위 의장 사퇴 / 동아일보 2016.07.25
http://news.donga.com/3/all/20160725/79386750/1
하여튼 경선에서 패하였지만, 샌더스는 민주당 유권자 43% 천삼백이십만표를 얻어내었다.
(위키백과)
그 와중의 대립
<美민주 전대> 힐러리-샌더스 지지자 충돌로 '대혼돈'…50여명 연행 / 2016.07.26
https://www.yna.co.kr/view/AKR20160726047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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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패배의 여운을 남기다
힐러리는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또한 무역 정책을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수정했다.
(마찬가지로 공화당에서 보호무역을 내세운 트럼프가 돌풍을 일으켰던 것도 위기감을 부추겼을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_6lq6nk8DVs
SNL 패러디 영상 + 샌더스 반응
https://www.youtube.com/watch?v=nBj2TplTw-8
경선엔 졌지만 칼자루 쥔 샌더스! / YTN (Yes! Top News)
06. 협상 완료
기승전결 : 버니 샌더스가 '클린턴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설득한 논리는 정말 완벽하다 / 허프포스트코리아 2016.07.26 발췌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7/26/story_n_11193318.html
“힐러리 클린턴과 제가 몇 가지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민주당 공약 위원회에서 우리의 두 선거 운동이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건 민주당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공약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월스트리트 주요 금융 기관들의 해체와 21세기판 글래스-스티걸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과 같은 일자리를 없애는 자유무역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공약들이 민주당 상원, 하원,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임기 동안 시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07. 민주-공화의 공통되고 새로운 강령: 보호무역
문 걸어잠근 美…공화당도 보호무역 선회-트럼프 보호무역 정책 대폭 수용…향후 통상마찰 ‘불씨’로 / 매일경제 2016.07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6/07/500016/
美 민주당 이어 공화당도 ‘보호무역’ 긴급 선회 / 매일경제 2016.07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6/07/500129/
민주당 정강은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와 환율조작국에 대한 응징 방침 등을 담았다. 특히 기존 무역협정이 대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반면 노동자 권리와 환경 등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체결하는 무역협정은 노동자의 권익과 환경을 보호하는 확고한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환율조작, 덤핑, 불법 보조금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보호무역 기조는 유력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장이 대거 반영된 것이다. 샌더스는 ‘TPP 전면 철회’를 제외하고 자신이 주장한 대부분의 무역 관련 정책을 민주당 정강에 관철시켰다. 무역 관련 정책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 복지 수준 제고 등 자신이 공약한 정책 상당부분을 민주당 정강에 반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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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에 이어 자유무역을 추구해온 공화당마저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했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공화당마저 보호무역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통상 마찰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이 "각종 무역협정 협상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 상대국이 공정무역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대항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강정책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또 "투명한 무역협정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현재와 같은 과도한 무역적자는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기존 정강정책에 담겼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지지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미국 정치권은 공화당 정강정책의 이 같은 변화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공약을 대폭 수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10만개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PP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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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e6fXKy61tXI
미 민주당도 "FTA 재검토"...보호무역주의 확산 / YTN (Yes! Top News)
08. 트럼프 VS 힐러리
[샌드위치 코리아]중국에 왼뺨 맞고 미국에 오른뺨 내줬다 / 한국무역신문 2016.08.11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21554
(동어 반복이긴 하나, 양질의 기사다.)
[미국대선 3차토론] 클린턴 vs 트럼프 '마지막 격돌' (종합) / 뉴스핌 2016.10.20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1020000220
크리스 월러스 앵커가 트럼프의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자,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가 멕시코와 베트남, 중국 등 다른 나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는 "이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NAFTA에 서명했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클린턴은 황금 스탠다드라고 해 놓고, 그러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클린턴은 "TPP의 마지막 버전은 내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TPP에 대한 반대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09. 힐러리의 패배 => 자유무역을 지지했던 기성 정치가에 대한 불신(feat. 간선제, 승자독식)
+사진 추가 수정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마이클 무어가 예견한 ‘트럼프 승리’ 5가지 이유 / 경향신문 2016.11.09 (마이클 무어는 민주당과 힐러리를 지지했었다. -의료보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11091706001
1. 미국의 사양화된 공업지대 ‘러스트 벨트’는 미국판 브렉시트가 될 수 있다
무어 감독은 “트럼프가 5대호 주변의 민주당 지지 주 네 곳, 즉 미시건,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 집중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쇠락과 함께 중산층이 몰락한 이 지역은 ‘러스트 벨트’로 불린다. 무어 감독은 트럼프가 자유무역과 이민을 공격하며 표를 결집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미시건 경선 때 트럼프는 포드 자동차 공장의 그늘에 서서 포드가 예정대로 공장 문을 닫고 멕시코로 옮긴다면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입하는 차에 35% 관세를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이것은 미시건의 노동 계급 사람들에겐 달콤한 음악이었고, 애플에게 아이폰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에서 만들게 하겠다고 위협하자 사람들은 황홀해 했다.”
4. 우울한 샌더스 지지자들
민주당 경선에서 좌파 후보로 나섰던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의 좌절감도 들었다. 그는 이런 점에서 클린턴이 부통령 후보로 여성을 지명했다면 차라리 젊은 층의 표를 흡수하는데 유리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안전한 남성 후보를 선택한 것은 오히려 “힐러리가 젊은이들의 표를 죽이고 있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러스트벨트 르포②] 샌더스 지지자는 클린턴을 버렸다 / 한겨례 2016.11.22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71460.html
이때문에 지난 7월과 10월 위키리크스 해킹을 통해 드러난, 클린턴에 유리하게 진행된 민주당의 불공정 경선관리는 샌더스 지지자들을 분노케 했다. 페트루치는 “우린 클린턴이 한 일을 다 알아버렸다”며 “대통령 후보란에 어떤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9만명쯤 된다. 상당수가 샌더스 지지자”라고 추정했다.
미국 미시간주 머콤카운티에는 포드자동차 공장도 있다. 노동자 밀집지역인 이곳은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며 이번 대선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
상처는 깊었다. 샌더스가 클린턴을 공식 지지했음에도, 이들은 돌아서지 않았다. 질 스타인 녹색당 후보 선거운동을 도와준 이들도 있었다. 미시간에서 트럼프와 클린턴의 표차는 0.3%포인트(1만여표)였다. 만일 미시간(선거인단 16)과 펜실베이니아(20)를 이겼다면, 지금 대통령 당선인은 클린턴이다.
‘클린턴을 찍지 않음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페트루치는 “외국인인 당신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미국인 입장에선)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그 근거는 트럼프를 찍었던 백인 노동자들의 정서와 일치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북미자유무역협정 서명으로 미시간과 오하이오 등 미 중서부가 초토화됐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또 빼앗게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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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의 좋은 점을 백날 설명해봐야 무엇하겠는가. 오랫동안 살아온 도시는 쇠퇴했고, 집값은 하락해 재산 가치는 바닥을 쳤다. 월세 살던 실직자는 길바닥에 나앉았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절망은 새 직장을 얻는다 해도 사라지지 않았다. 새 직업을 얻으려던 노력, 힘겨웠던 시간은 기억에 여전히 남아있다.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에게 자유무역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끔찍한 괴물이었다.
러스트 벨트의 실망과 분노는, 세력도 약한, 늙은 노땅 샌더스를 정치 한복판에 밀어 넣었다. 민주-공화 양당의 주류 정치가들이 그들의 강령을 수정하게끔 만들었다. 나아가 문란한 성생활논란, 인종차별주의자 논란, 막말꾼이라고 비난 받던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따라서 민주당의 ‘현재 보호무역’은 추측이 아니라 팩트의 영역이라 확신한다. 민주당 주류 정치가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해서 망하라고 떠미는 것인지 진심으로 보호무역을 원하는지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어렵다. 하지만 러스트벨트 유권자들 눈치 보는 것만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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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제는 팩트가 아니라 추측의 영역이다) 미래는? = 확신 할 수는 없다. 그래도 수십 년간 자유무역을 내세웠으니 앞으로 5년-10년은 보호무역을 추진할 것이라 생각해본다. 유권자들의 마음이 자유무역으로 다시 돌아서려면 그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트럼프 관세폭탄에 공화당 울고, 민주당 웃고 / 2018.03.05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413653
중앙시사매거진 / 이코노미스트 / 2018.11.19 1459호
[미국 중간선거의 경제적 파장은] 트럼프 통상정책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3624
(길어서 그렇지, 꽤 읽을 만한 글이다.)
... 지금 상황이라면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제조업 분야 일자리 확대 정책은 트럼프의 공화당이나 야당인 민주당이나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표밭이자 정치적 지원자인 노조의 입장을 감안할 경우 민주당도 통상 문제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결과적으로 양당의 통상정책 기조는 동일하지만 강약 정도는 서로 타협해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美민주, 2020 대선 전당대회 '러스트벨트' 밀워키서 개최(종합) / 03.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2014551009
오늘 美대선 치러진다면?…"트럼프 뽑겠다" 43% / 03.29 노컷뉴스
민주당 후보 뽑는다는 응답도 43%
인물별 설문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후보 내놓는지가 대선판도 좌우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12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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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팩트 영역은 지나왔고, 이제 추측이니 동의하지 않아도 좋다. 반박글을 올리던, 다른 토론을 진행하건 알아서 하시라.) 전쟁 이야기 좀 해보자. 청천백일기와 삼민주의의 부활이라거나, 전제군주의 압제에 시달리는 동포를 구해야겠다는 당위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생소한 주장이긴 하지만, 승리 자체는 확실하다. 미래가 좋아지기는 할 것 같다.
그러나 개인의 합리성과 국가의 합리성은 충돌하기 마련이다.
인터넷 말고, 바깥에 나가서 군인 붙잡고, 대한민국 1%-5%만 희생해서, 전쟁하자고 말해보자. 장난으로 여기거나, 멱살이나 잡히지 않으면 다행이다. 예비군은 당연히 군대 가기 싫어한다. 주식시장에 수백-수천만원을 넣어둔 개미들도 전쟁을 환영하지 않는다. 고생 끝에 경기북부와 서울에 집을 마련한 자가소유자도 마찬가지다. 군부대 주변 주민들도 당연히 싫어한다. 전쟁 시 군사구역이 북한-중국의 타겟 1순위 아닌가. 가진 것 많은 양당의 정치가들도 할 일이 늘어나는 것[북한 지역 통제, 전쟁 상황 통제, 복잡한 외교, 경제 붕괴, 남북의 난민들] 싫어한다. 1차 북핵 위기 당시의 김영삼, 연평도 때의 이명박을 떠올려보라. (하루만 주인이라는 말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인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쟁’은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북측이 진짜 선제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치가다.
미국 얘기 했으니까, 계속 '민주 국가' 미국 이야기를 해보겠다. 미국은 지금 ‘선제공격이 포함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추측이지만 나름 근거(기사)를 갖춰서 글을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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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완전히 썼다. 그 다음 글 초안도 길게 써놨긴 한데, 근거를 찾아가며 더 이상 쓰기가 귀찮다. 대충 쓰겠다. 현자타임 온다. 북진해서 동포를 구출한다던가, 중공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따위의 전쟁 당위는 올바르다. 미국이 항모 10개 굴리고, 중국이 항모 1-2개 굴리는 거 보면, 미국이 이기긴 이긴다. 미국 핵탄두가 7000여개에 달하고, 북한 핵 쌓아놓은 게 10-20개에 불과하니, 북진도 가능하다. 재래 전력도 국군이 북측을 압살한다.
그렇지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제적인 공격-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물론 이건 팩트보다는 추측에 가깝다. (대중국 전쟁이던, 대북한 전쟁이던간에 말이다. - 대중국 전쟁은 이미 많이 신물나게 토론하신 모양이니... 그럼 북한에 관한 글을 써야되는데 힘들고 귀찮다. 쉬는 날에 뭐하는 짓이지. 미국 행정부가 현 시점에서 선제 )
고민해보길 바란다. 왜 미국이 동맹국들을 소집해서 중국을 뚜까패지 않는지, 왜 트럼프가 동맹국 일본-한국-EU NATO-인도에 돈을 내놔라. 시비를 거는지, 왜 일본이 일대일로에 기웃대는지, 가만히 있어도, 무역전쟁에서 CEO들이 몰려와 이득볼텐데 과연 인도에게 피흘릴 전쟁의 당위가 있는지... 파키스탄이 주적이고, 중국이 카슈미르만 떼어주면 입 다물 친러 국가 양반들이다.
미군 한 명 전사할때마다 10만 달러를 바로 조의금으로 쏴준다. 군인을 부속품 취급했던 수십 년간의(현재의) 한국과는 다르다. (아마 시사저널 기사였던 듯 싶은데... 귀찮다.)
트럼프 말 중에 이런 게 있었다더라 17년간 중동에서 7조 달러를 소모했는데, 우린 아직도 중동에 있다. 빠져나오고 싶다. (KBS였던 느낌인데, 쓰기 귀찮다.)
간단히 말해서, 미-중이 충돌하면 러시아가 희죽 웃는데, 러시아 좋은 일 시켜줄 필요없다. 한국이 전쟁을 하면, 미국이 한국에게서 돈을 뜯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원조를 해줘야한다.
절약(방위비 인상)과 무역 수지 조정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원칙 '돈'과 거리가 멀다. 북한이 남한에 선빵 날리면 신나서 참전하고,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참전하겠다만, 굳이... 선빵 날릴 당위는 없는 것 같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로 사람들을 죽였다. 공습을 했고, 미군이 시리아에 주둔해 있기는 하지만, 옛날처럼 수십만 대군을 끌고 정권을 전복하지는 않았다.
아프간-이라크의 수렁에 빠져들고 싶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 옛날 같았으면, 당장에 전쟁 선포하고 쓸어버렸을 것이다.
트럼프 구호 생각해보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금은 위대하지 않다는 것 아닌가.
없는 대량 살상무기 때문에 이라크를 공격한 부시였다면, 눈이 희번득해서 달려들었을텐데, 지금은 2003년이 아니다.
미국으로서는 무역 전쟁으로 적당히 중국 밟아주고, 한국과 대만이 불침 항모로 중국의 전력이 태평양 밖으로 전력 투사되지 않게만 해줘도 OK인 장사다.
동맹국들아 헤쳐모여, 중국 때리자. 이런 것도 아닌데, 괜히 우리나라가 집적일 필요 없다.
동맹국에게 돈을 모으려는 미국의 행동을 봤을 때, 당장 전쟁 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다. 중국이던 북한이던 전쟁 나면 오히려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다시 토해내고 원조해야 하니까...
이 글은 야임조님에게 애정을 갖고 쓴 글이다. 진짜다. 그쪽 글 10-20개 읽으니까 나름 애정이 생기더라. 익명_eHXfi (IP : 222.101.*.*)처럼 욕설만 쳐하면서 '정치적 방법론' '표현의 자유' 운운하고 정상인 코스프레 하는 개븅신보다야 훨씬 낫다. '자기가 열등한 문슬람보다는 낫다고 착각하는 우좀, 좌좀무새 새끼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냥 방향만 다를 뿐, 본질은 같은 놈이라고 여긴다. 과연 '정치적 방법론'인지 '정치학 방법론'인지 근거해서 그럴듯한 글을 쓰는지 확인한 적이 없으니 그냥 시비걸었던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수 말고 더 있겠나.
그렇지만, 야임조님은 꾸준히 어떤 주장을 내놓는다. 내용이 있다. 가능-불가능 합리-비합리 명분-비명분 매너-비매너를 넘나들며 글을 쓴다.
사챈 부국장 자리에서 잘리고도 들락날락 거리는 거 보면 여기에 애정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말을 걸고 글을 써본 것이다.
추천 댓글? 많이 먹은 안창호-여운형-조만식 글에 공감했다. 나는 극좌, 극우, 배척-강경한 태도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안창호 선생이 더 살아계셨다면, 좌우대립을 중재해주셨을텐데...
여운형-김규식의 합작운동의 실패함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빨갱이, 기회주의자, 배신자, 미제 간첩 소리를 들은 일...
조만식이 왜 죽어야 했나, 조봉암이 왜 죽어야 했나. 아까운 인사들이 권력때문에 죽어나갔구나.
어쩌다가 장제스-김구와 최소한의 협력을 할 줄 알고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하던 김원봉이 친일 경찰 노덕술에 끌려가고, 테러 위협을 견디다 못해 월북을 해야했나.
저기 최악 OOO을 뽑을 겨? 차악 OOO를 뽑아야지 ㅎㅎㅎ 양당의 적대적 공생에 염증을 느낀다.
좌좀-우좀 전라도-경상도 빌어먹을 대립. 소위 왼쪽으로 분류되는 정당이 2-3개가 넘었다면... 오른쪽으로 분류되는 정당이 2-3개가 넘었다면...
김대중이 잘못했다고, 광주가 폭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군사독재자들, 박근혜가 잘못했다고, 운동권이나 현 정권의 잘못을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다.
마무리 짓겠다. 내가 쓴 미국 항목의 근거가 빈약해서, 야임조님이 추측이지 ^^ 썼던 것 같다. 다시 읽어보니까 빈약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다.
야임조님에게 나름 선의의 충고를 하자면,
1. 알려지지 않고 생소한 주장이면, 한 두마디씩 내뱉지 말고, 좀 정리를 해서 쓰면 더 좋을 거 같다.
2. 두 번째는 조병옥님 당신이 알고있는 생각, 정보, 주장을 남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자. 읽기 전에는 모른다.
3. 조병옥님 당신이 쓴 글을 남이 전부 다 읽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신규 유입도 있을 수 있다.
4. 좀 수틀리면 욕부터 나가는 성격 고치는 건... 무리겠다. 사챈 글 보면 욕이 범람하는군. 시발.
4. 04.08 수정: 사챈에 왜 이리 욕 많냐. 욕이 홍수처럼 범람하네. 시발. 누가 고칠 수 있겠어.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하라. 건강 챙기란 덕담이다. ㅅㄱ / 각 잡고 쓰려니 정치 글은 어렵다. 가끔 역사문화채널에 놀러오라. 가끔 들러서 거기에 글 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