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친듯이 올려댄 결과로 자영업자들 힘들어진걸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최근에 딱히 인상된 적 없는 것들에 화살을 돌려 압박해댄 결과

 

카드 연회비 비싸지고 혜택 축소됨

 

카드 사용자가 보는 혜택이 자영업자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란다ㅋㅋㅋ

 

다 말장난 아니냐  카드 사용자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수수료를 부담했던 것이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계약'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임

 

서로가 서로에 이득이 된다 판단하고 계약을 한 것이지

 

아니 자영업자의 주머니에 대한 걱정이 진정성이 있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재고부터 시작해야하는것 아니냐?

 

그동안 카드사나 상인이나 서로 수수료에 합의하고 이용하던 신용카드 시스템을 적폐로 삼아 공격할게 아니라

 

이것도 가격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정권이 강제로 정하는 시장 교란에 해당함

 

결국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거

 

카드회사가 가만히 앉아서 적자볼리 없다는게 뻔한데

일단 조져서 급한 불 끄자는 식의 무뇌 대응이 이런 결과 가져옴

 

문제 본질에 대한 성찰보다 그 때 그 때 눈속임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 잘 배우는 기회되길 바란다

 

자, 이제 그 당 당직자들 나오셔서 저게 최저임금이랑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냐고 우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