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진실들이 곧 밝혀지게 될 것!
밝혀진 죄 하나 없는 박근혜대통령은 복귀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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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일베 포스트)
중국공산당과 북한돼지 + 이제는 미국에게서까지
완전히 버림받은 문노인
이용가치가 사라진 한노인의 처참한 파멸....
2018년 12월 02일 My Blog)
3. 문재인의 무용론 팩트:)
누가 뭐래도 분명한 팩트는 박근혜대통령은 조작탄핵당한 건 실제 법적인 팩트란 것.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중국과 북한의 무차별적인 지원과 개입때문이였다는 팩트. 더욱이 몸통은 북한보다 중국이란 건 쉽게 수학적으로 계산 할수 있는 팩트란 것:)
즉 중국과 북한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하며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을 미국의 적으로(?) 돌려세우면 그들이 원하는 많은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해결된다는 결론이였다는 팩트:)
즉 스위스처럼 부유부강한 중립국이 통일한국의 최종목표였던 박근혜대통령이 사라지고 친중친북어용(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 지금보다시피 대한민국의 경제나 외교등 모든 건 팽겨쳐지고, 모든 걸 친중친북노선을 전세계에서 할수 있다는 중국과 북한의 치밀한 계산이였다는 팩트:)
따라서 중국의 (부채)경제위기가 점점 가시화되기 시작하던 2015년 -2016년에 박근혜대통령의 조작탄핵은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되었다는 팩트. 중국공산당이 원하는 건 간단하다, 70년 한미동맹인 한국을 아바타로 내세워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이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국을 비롯한 친중으로 돌아서 전아시아권이 몰아치듯이 미국을 몰고갈려는 그런 얄팍한 전략과전술이였는 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역활을 할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란 팩트:)
WP “文대통령, 美·北 중재자로서 신뢰도 위태롭다”
입력 2019.03.16 11:51
미·북 협상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분석이 나왔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까지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자 미·북 협상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현지 시각) WP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신뢰성이 위태롭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미·북 중재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지난 3주간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힘들었을 것"이라고 운을 떼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한국 지도자의 통치 중심축인 북한과의 화해 국면이 찢겨졌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선희가 미국을 "강도 같다"고 부르며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것도 문 대통령이 힘든 시기를 겪게 했다고 했다. 최선희는 지난 15일 평양에서 긴급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미국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 상태를 계속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WP는 최선희 기자회견 중 "미국의 동맹인 남조선은 (미·북 간) 중재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대목에 주목했다. 이런 최선희 발언은 우리 정부가 얘기해 온 ‘중재자’ 역할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은 이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의 노력이 북한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직면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WP는 북한 전문가로 꼽히는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 문 대통령의 힘든 상황을 전했다. 델러리 교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공화당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이를 중재하는 한국의 진보적 중재자 자리는 쉽지 않다"고 했다.
WP는 우리나라 내에서 문 대통령이 비판받은 일도 전했다. 신문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발언해 논란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도 언급했다. 지난 12~14일 한국갤럽의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조사에서 응답자의 44%만 긍정적으로 답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튿날인 2019년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 대통령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WP는 "(문 대통령을 향한) 공격은 한국 내 정치계뿐만 아니라 워싱턴(미국)과 유엔(UN)에서도 나왔다"며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 국무부가 최근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대북(對北) 비판 활동을 줄이려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문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비판하는 공개적인 언사에 참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WP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의 비참한 인권을 경시했다는 이유로 끈질긴 비판에 직면했다"고 평했다.
WP는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석유제품 300톤 이상을 보내면서 유엔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은 것도 언급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와 관련 "(남북) 사업 이행 과정에서 남측 인력이 사업 이행을 위해 석유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했고, 북한에 어떤 경제적 가치 이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장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엔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판단은 달랐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그래도 이 거래는 제재위에 보고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중재자로서 신뢰를 잃은 문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의 타개책으로 김정은의 서울 방문 카드를 내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델러리 교수는 WP에 "문 대통령은 아마도 김정은을 서울로 초청해 교착상태를 해소하겠다는 최선의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사이가 좋은 것도 김정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 수 있는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다른 북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석좌는 "현재 진행 중인 일이 많고 누군가는 지휘봉을 잡아야 하는데 남북 경제협력 등 한국의 접근법이 옳은 답인지 모르겠다"고 WP에 전했다. 카네기-칭화 국제정책센터의 자오 퉁 연구원도 문 대통령의 신뢰 구축 방식이 최선책이냐는 의구심이 커진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6/20190316006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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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03일 My Blog )
중국공산당과 북한돼지에게 버림받은 문노인
이용가치가 사라진 한노인의 처참한 파멸....
Math Never Tell You A Lie:)
"김정은 답방, 모든 국민이 쌍수들어 환영할 것"...일방적 주장 내놓은 文대통령
- 심민현 기자
- 최초승인 2018.12.03 09:21:23
- 최종수정 2018.12.03 19:47
機內 기자간담회..."국내 문제는 질문 받지 않겠다"...답변 거부
"金 답방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답방 이뤄지는게 중요"
"교통 등 국민 불편 초래되는 부분 국민이 양해해 주셔야"
"南北철도 연결 사업, 美와 충분히 협의...韓美간 불협화음 없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현지시간) 다음 방문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회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답방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방문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개최한 기내(機內)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조금 더 지켜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언론에서는 개별적인 정상회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반면 다자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며 G20 정상회의 같은 다자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전에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문제는 질문 받지 않겠다. 외교에 관해서는 무슨 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다"고 못을 박고 질의응답을 시작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경제 전망과 국내 현안 관련 질문을 던졌지만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등 잇따라 터지고 있는 악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김정은 답방 문제를 이야기 할 때는 국민을 끌고 나오더니 국민의 삶에 중요한 문제인 경제 관련 질문은 아예 받지도 않는 것은 이중적 태도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간담회 사회를 봤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께서 국내로 돌아가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처리도 하시고, 담당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통령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보수와 진보, 여야(與野)가 따로 있겠느냐"며 "(김정은 답방은) 그 자체로 세계에 보내는 평화적 메시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등 모든 것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정상회담에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은 경호와 안전 문제 아닐까 싶다"며 "(이를 위해) 교통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이 양해해 주셔야 한다"고 했다.
남북철도 연결 사업 등 남북 경협 관련해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미국과 불협화음, 이런 이야기는 그냥 뭐 별로 근거 없는 추측성 이야기"라며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사전 조사도 미국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것이다. 실제 착공을 한다면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그 부분은 다시 미국, 유엔 안보리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제재에 상관없이 연내 착공식을 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통일부 역시 김정은 연내 답방을 언급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 정부가 연내 답방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평양공동선언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 되어 있다"며 "남북 간의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와 노력을 차분히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김정은과의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민현 기자 [email protected]
2018년 12월 02일 My Blog)
분석적접근) 이번 미중간의 무역회담이 보여준 정치적역학관계!
밑에 포스트 한부분들은 한국시간 오늘 새벽에 도출된 기본적인 미중간의 협상에 따른 합의사항이란 팩트:) 하지만 우리가 진짜 봐야 하는 건 이번 정말 심각한 상황들을 논의한 미중간 회담의 행간이란 팩트:)
즉 Between the Lines를 보면 다음과 같은 팩트를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는 것:)
1. 중국시진핑정부는 북한김정은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팩트:)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중국의 상황은 시진핑자신의 안위가 달린 상황이란 팩트:) 즉 시진핑과 그 주변 태자당의 안전이 달린 심각한 상황이란 것. 즉 이번 미중간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중국이 매달린 건 한가지란 팩트: 그건 바로 미국에서 더 이상 추가관세폭탄을 부과하지 말라는 거였다는 것, 즉 밑에 포스트 한 내용처럼 시진핑이 필사적으로 막은 건 현재 2600억달러 대미수출품의 10%이상의 관세에서 25%로 추가로 1월부터 인상되는 걸 필사적으로 막으며 동시에 2680억달러에 이르는 나머지 대미수출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과될 10%를 막을려는 생사를 건 노력이였다는 팩트:)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아야 만 했을 까?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폭탄을 막지 못하면, 중국경제는 파산상태로 가면서 중국사회내부에서 엄청난 정치적격변이 일어나며, 결국 시진핑정부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란 팩트:)
중국시진핑공산당정부가 말로는 현재의 10%대 25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감내 할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는 중국기업들은 (특히 국영기업들) 미국으로 수출시에 얻는 Margin Rate이 겨우 3%-5% 정도 밖에 안되므로, 현재 10%-15%대 관세는 적자를 더욱 더 키워나가는 상황이란 팩트, 이런 상황에서 2019년 1월1일부터 25%로 올리면 시차의 문제일 뿐 줄줄이 파산하는 건 팩트란 것 그럼 중국금융권의 부실화는 필연적이며(현재도 이미 가계부채등으로 진행중인 것처럼), 현재 중국GDP의 300%가 넘어가는 중국국가부채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건 1+1= 2란 팩트:)
따라서 김정은에게 신경 쓸 여력자체가 시진핑중국공산당정부에는 전혀 없다는 팩트:)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결국 시진핑은 트럼프대통령이 하자는 데로 할수 밖에 없는 목줄로 묶여있는 상태란 것:)
2. 미국내부의 정치적역적 관계:)
미국 내부의 정치역학적관계를 살펴보면, 이번 11월 미중간선거로 미국내 Domestic Affairs와 국내정책에 집중하는 2년임기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외교안보와 국제관계를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무려 6년임기의 상원은 GOP(Grand Old Party=전통있는 유서깊은 당이란 뜻) 즉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는 데, 문제는 외교와 군사 국방 안보와 국제관계관련한 이슈를 가지지 못하면 민주당은 2020년 연말 미대선에서도 다시 참패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팩트:)
이미 경제관련해서는 트럼프대통령에게 완전히 선점당한 상황이라, 경제문제를 이슈화시키면 오히려 트럼프정부를 도와주는 상황이 될 건 뻔하고, 그렇다고 미국내문제를 가지고 이슈화 시킬려니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니 특별히 이슈화할 것도 없지만, 위에도 언급한 것처럼 결국 외교문제의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항상 미대선의 향방은 갈려져 왔다는 팩트:)
즉 트럼프대통령이 대선캠페인동안 중국의 부당한 무역경쟁과 대미흑자폭과 미국의 불공정한 전세계적 무역상황등을 집중적으로 이슈화하면서 힐러리를 완패 시켰다는 팩트. 즉 힐러리는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중국을 건드리면 미국경제도 좋지 않아진다는 그런 NY Times류의 헛소리만 해대었다는 팩트:) 하지만 트럼프는 전혀 틀렸다는 것, 끝없이 자신을 믿어봐라, 내가 어떻게 중국과 협상하는 지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경제를 다시 초일류로 만들겠다고 끊임없이 캠페인을 했다는 것, 결국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 보다시피 오늘 아침 중국시진핑을 완전히 속된 말로 애완견처럼 만들었다는 팩트:)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는 중인 미국 민주당은 당연히 정신이 번쩍들었을 것이고, 트럼프를 2020년에 이길려면 단한가지 방법 외교와 안보란 이슈를 선점해야 하는 데, 하원을 장악한 상태라서 헌법이 정하는 권한과 책임으로는 관여를 할수 없단 팩트, 여기서 민주당에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미헌법적으로 외교와 군사안보관련한 Affairs에 직접 관여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북핵과 북한인권이란 팩트:)
즉 미국헌법의 가치와 미국건국이념 가운데 하나는 전세계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전파하는 게 목표란 팩트:) 따라서 북핵과 북한인권만큼 미국의 헌법적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1950년 소련과 중국공산당을 물리친 한국전이 미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참전과 희생인 것처럼) 세계적인 외교+안보 이슈가 없다는 팩트:)
즉 미국민주당은 2020년 대선준비를 위해서 이미 경제는 트럼프정부에 선점당한 상황이지만, 북핵+북인권관련해서는 여전히 트럼프정부에 많은 관여를 할수 있는 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미북정상회담관련한 부분이란 것, 이미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2차 미북정상회담 무용론을 엄청나게 프로파겐다화 하는 중이란 팩트:)
즉 미국민주당은 북핵폐기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해야 하며, 특히 북한인권문제는 미국의 건국이념인 자유와 인권에 직접적으로 맞물려있다는 명분으로 엄청난 카드로 활용하게 되는 데, 집중적인 전방위적 압박을 북핵폐기와 북한해방은 인권과 자유란 이름으로 트럼프대통령과 정부에게 (만약 느슨하게 대처 한다면) 맹공세를 퍼부을 거란 팩트:)
3. 문재인의 무용론 팩트:)
누가 뭐래도 분명한 팩트는 박근혜대통령은 조작탄핵당한 건 실제 법적인 팩트란 것.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중국과 북한의 무차별적인 지원과 개입때문이였다는 팩트. 더욱이 몸통은 북한보다 중국이란 건 쉽게 수학적으로 계산 할수 있는 팩트란 것:)
즉 중국과 북한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하며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을 미국의 적으로(?) 돌려세우면 그들이 원하는 많은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해결된다는 결론이였다는 팩트:)
즉 스위스처럼 부유부강한 중립국이 통일한국의 최종목표였던 박근혜대통령이 사라지고 친중친북어용(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 지금보다시피 대한민국의 경제나 외교등 모든 건 팽겨쳐지고, 모든 걸 친중친북노선을 전세계에서 할수 있다는 중국과 북한의 치밀한 계산이였다는 팩트:)
따라서 중국의 (부채)경제위기가 점점 가시화되기 시작하던 2015년 -2016년에 박근혜대통령의 조작탄핵은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되었다는 팩트. 중국공산당이 원하는 건 간단하다, 70년 한미동맹인 한국을 아바타로 내세워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이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국을 비롯한 친중으로 돌아서 전아시아권이 몰아치듯이 미국을 몰고갈려는 그런 얄팍한 전략과전술이였는 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역활을 할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란 팩트:)
하지만 미국유럽일본등 이미 그들은 전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대처하는 상황이란 팩트, 따라서 문재인이 해외만 나가면 병신에 정말 병신되는 이유의 본질이 바로 중국공산당에게 목줄묶인 개라는 이유이기때문이며, 전세계는 21세기에 그런 중국의 개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다는 팩트:)
더 큰 문제는 문재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능함과 이해 할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정말 치매인지?), 중국과 북한의 목표로한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조각조각 찢어지는 상황이 된 것, 따라서 문재인과 남한좌파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용도폐기된 너덜너덜한 걸레가 된 카드라는 걸 이미 중국과 북한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팩트:)
따라서 김정은이 서울오는 일은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핵검증과 핵폐기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일은 없을 것이며, 문재인과 남한좌파들에 대한 북한빨갱이들의 태도는 향후 엄청난 무시와 괄시등으로 무차별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건 팩트란 것:)
결국 방법은 하나 박근혜대통령의 조기복귀로 국격을 다시 확실하게 세우면서, 동시에 중국공산당과의 관계에서 지난 몇년간 해온 것처럼 쿠션역활을 하지만 스탠스는 분명한 한미동맹을 지켜나가면서 일본을 확실히 백업세력으로 이용하는 그런 절묘한 외교전으로 실리를 취해야 한다는 팩트:)
싫든 좋은 문재인은 미중양쪽 덤으로 북한김정은에게까지 극단적인 무능함과 비정상적인 행동들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는 상황에 빠진 건 분명한 팩트란 것 그래서 이미 문재인과 남한좌파는 끝났다는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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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팩트들:)
로이터리포트가 관련 내용들이 더 상세하게 나와있지만, 이상하게 내 블로그에서 퍼오는 게 일베와 Format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깨어져서 가져오기 힘들어서 아쉽지만 블룸버그기사로 대체한다는 팩트:)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부터 미중간의 표면적으로 무역관련한 협상과 함께 저녁만찬이 있었다는 팩트:) 원래 예정된 시간 1시간-1시간 30분을 훌쩍 넘긴 2시간 30분동안 진행된 협상에서 잠정적이지만 도출된 결론들을 보면 미국의 완전한 압승이란 팩트:)
일단 간단한 수학적팩트부터 살펴보면:
1. 미국은 중국의 대미 수출품관련 현재 약 2,600억달러에 대한 10%-15%의 Tariff Range 부과중이란 팩트:)
2. 중국은 미국의 대중 수출품관련 현재 약 1,600억달러에 대한 7%-12%%의 실효관세를 적용 중이란 팩트:)
1. 이번 잠정적인 무역분쟁관련한 휴전협상으로 미국은 약 6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농산물의 대중국수출이 Immediately Restarting 된다는 팩트:) 즉 트럼프대통령의 정치적지지기반층이라는 소위 중서부 중부 중남부등의 곡창지대의 대중국수출이 즉시 재개된다는 팩트+ 퀄컴의 반도체인수합병관련한 국제협의체에 승인을 다시 제출하면 지금까지 반대하던 중국이 찬성을 한다는 분명한 약속까지 받았다는 팩트:)
2. 하지만 중국은 이번 무역분쟁관련 휴전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 부과중인 2600억달러에 대한 10-15%의 관세에서 25%로 상향되는 상황을 90일동안 잠정적으로 막은 것 말고는 실제적인 이익은 전혀 없다는 팩트:)
위의 두가지만 놓고 보면, 미국은 600억달러어치의 미농산물의 즉시 대중수출이 재개되면서, 미국의 대중수출품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이 바뀌었다는 팩트:)
1. 미국은 중국의 대미 수출품관련 현재 약 2,600억달러에 대한 10%-15%의 관세부과는 지속중이며 + 향후 90일간 25%의 인상을 유예하고 중국의 대미수출품 현재 10-15%의 관세를 유지해주는 것 뿐이란 것+ 더욱이 언제든 추가적인 2650억달러에 대한 10-15%의 관세를 부과하며 동시에 25%까지 시차를 두면서 인상할 수 있다는 팩트:)
2. 중국은 미국의 대중수출품의 현재 1,600억달러에 대한 7-12%의 관세부과에서, 오늘 협상으로 약 600억달러의 농산물부분이 즉시 대중수출이 재개되면서, 1,000억달러로 미국의 수출품에 대한 부과하는 관세가 줄어들었다는 팩트:)
즉 미국은 여전히 2600억달러 10-15%의 관세 부과 VS 중국은 1,000억달러 7-12%관세부과로 조정되었다는 팩트:)
즉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과율과 관세부과범위가 이번 협상으로 2,600억달러 VS 1,000억달러로 합의 되면서 미국의 완승이였다는 팩트:)
이번 잠정적인 무역분쟁타결을 위한 협상으로 트럼프대통령의 지지율은 농산물수출의 대중즉각수출 재개와 함께 더욱 상승하게 되며 ( 현재 53%---> 65%대까지 상승으로 추정), 시진핑은 단지 90일이란 시간을 번것 말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팩트:)
*******그리고 그 90일동안은 단지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중국의 완전한 국내시장개방+ 지적재산권보호+ 미국기업의 기술이전강요금지+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미중간의 관세철폐+ 이중에서 어느하나라도 90일간 똑바로 진전이 없으면 즉시 25%로 관세부과를 한다는 합의= 미국의 완전한 승리란 팩트:)
이번 협상의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다음 편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