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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익명_wkDIA (110.14)

추천 0 비추천 0 댓글 8 조회수 551 작성일 2019-04-18 04:46:57

https://arca.live/b/society/522380

난 503이 정말로 감옥 내에서 처리하기 힘들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집행 정지해도 문제없다 생각함.

이러면 친박이라고 하려나?

댓글

익명입니다

2019-04-18 04:54:09

법에 근거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형집행정지시켜줘야지. 꾀병이라면 어림도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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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lfPf (112.133)

2019-04-18 04:54:40 삭제 수정

정확한 병명 나오고 진단 나오면 특사로 나가라 해라
그냥 아프다고 감옥나가는 법이 어딨냐?
박근혜가 보지를 달았기 때문에?
좆까. 아픈 남자 환자 감옥에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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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1ERr (117.111)

2019-04-18 04:58:43 삭제 수정

닥터 프리즈너처럼 아파서 감옥나가든 말든 관심도 없지만 박근혜는 문재인이랑 한살차이 나는 60대 할망구인데 질병정도 걸릴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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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xkYA (59.22)

2019-04-18 04:54:44 삭제 수정

다른 가난한 일반 수감자도 허리통증 정도로 형집행 정지가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라면 찬성. 그게 아니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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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32

2019-04-18 04:55:56

일반 수형자들도 요통 정도로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던가? 그렇지 못하다면 특혜이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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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wkDIA (110.14)

2019-04-18 04:57:13 삭제 수정

해당 통증이 집행정지 요건에 맞으면 상관 없고
 아니면 불허일수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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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05:06:38

모든건 법 아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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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1NQf (221.150)

2019-04-18 07:24:02 삭제 수정

하고싶은걸 할 수있게 법을 만들면 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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