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군인이 대통령 욕하면 모욕죄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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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vJHmi (1.216)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5 조회수 616 작성일 2019-04-20 06:24:48

https://arca.live/b/society/524625

이해찬마냥 국가 원수 모독죄 지껄이는 거 말고

댓글 [15]

익명입니다

2019-04-20 06:26:08

군형법에 '상관모욕죄'라는 죄목이 있음. 법적으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병사들의 상관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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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5rfw (118.45)

2019-04-20 06:26:44 삭제 수정

그거 아니라고 기사나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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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19-04-20 06:27:31

기사 찾아보니까 '상관모욕죄'로 징계 받았다고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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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5rfw (118.45)

2019-04-20 06:28:49 삭제 수정

그거 말고 박찬주 대장 사건으로 꽤 오래전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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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5rfw (118.45)

2019-04-20 06:29:23 삭제 수정

나무위키 원수만 쳐봐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아니라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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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19-04-20 06:31:30

꺼무위키에 뭐라 나와있는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 헌법 74조 1항에 멀쩡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나와있는데 왜 자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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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5rfw (118.45)

2019-04-20 06:35:10 삭제 수정

엥??!! 내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헌법 조항이네...그럼 박찬주대장은 왜 처벌 못한거냐?? 별세개이상 대장이 얼마 없다며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아니라고 기사 나오는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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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5rfw (118.45)

2019-04-20 06:36:14 삭제 수정

그리고 헌법에 내용 좀만 파고들면 대통령이 언제 군을 통수하는지 명확한 법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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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19-04-20 06:36:51

그 기사 링크좀 줘봐. 내용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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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5rfw (118.45)

2019-04-20 06:37:11 삭제 수정

그거 있기 전까진 죽은 헌법 아님?? 일명 명목상 지휘권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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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19-04-20 06:40:41

사실상 실질적인 지휘권은 참모총장을 위시한 장성들이 행사하기는 하지. 대통령이 전직 장성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고 세부적인 작전까지 간섭하겠음? 그런데 군사작전의 승인권이나 주요 장성들의 임명, 해임권이나 국방부 장관의 임명, 해임권은 전부 대통령에게 있으니 간접적으로 국군을 지휘한다고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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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Jqmz (222.107)

2019-04-20 08:59:21 삭제 수정

문재인은 군통수권자라기 보다는, 군대 통수를 칠것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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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19-04-20 09:00:49

ㅇㅈ. ㅆ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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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5rfw (118.45)

2019-04-20 06:27:29 삭제 수정

원수의걔념이 우리가 군사적으로 생각하는 그 원수가 아님 나무위키에도 있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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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5rfw (118.45)

2019-04-20 06:26:18 삭제 수정

왜?? 군수 통수권자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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