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하는 말처럼 단지 시차의 문제일 뿐 예측되로 가는 건 'Math Never Tell You A Lie' 란 팩트:)
밑의 기사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원래 변화와 위기는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가 온다는 팩트. 그리고 작년 2018년 3분기에 포스트한 것처럼, 이미 10년이상 빠르게 인구붕괴가 진행 중인 한국이란 팩트:)
즉 계속하는 말처럼, Phillips Curve의 작동이 완전히 멈추고 문독재정권이 최저임금과 반기업규제와 국민연금사회주의등과 민노총독점과 가짜뉴스언론노조와 전라도정신병자들의 몰표로 완전히 부셔버린 한국경제란 팩트:)
이미 몇번 포스트한 것처럼, 한국의 산업생산인구의 감소는 박근혜정부에서 2013년 발표치를 보면 2021년이후를 예상했지만, 이미 2017년 8월 부터 본격화되었고 (특히 2017년 2018년 사상최대 이민자와 국적포기자의 기여도 엄청나다는 팩트이며, 올해 한국밖으로 이민자들의 행렬과 국적포기자는 또 다시 사상최대를 갱신 할 전망이란 Fact:)
즉 문재인독재정권이 산업생산인구감소를 (경제위기+안보위기+ 외교무능+사회혼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정신분열적 내로남불 독재적행위)무려 2년이상 앞당긴 셈이며, 더 큰문제는 올해 2019년부터 실질인구감소 즉 출생하는 신생아들보다 사망하는 국민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본격화되는 원년이란 팩트( 실제 해외기관들은 작년 3분기 이후 역전되었다고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팩트:)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은 원래 2030년이후가 될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미 GDP성장율으 감소가 보여주듯, 실업율의 증가---> 결혼율감소---> 출생자감소 + 조작탄핵과 한미동맹파괴같은 정치혼란에 따른 2017년 이후 매년 사상최대를 기록중인 이민으로 인한 인구유출등으로 인한 (작년 2018년 무려 7만가구의 이민자 X 4인가족 = 28만명+ 기존이민자들의 국적포기자 11만-12만명 = 약 40만명의 인구유출등)이 밑에 자세히 나온 기사처럼 인구역전현상을 본격화 시킨다는 팩트:)
문제는 핵심산업인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령화속도란 팩트, 밑에 나온 것처럼, 이미 중간연령대, 즉 한국인들을 연령대별로 주우우욱 줄을 세웠을 떄 가장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중심인구 즉 중위연령인구가 무려 43세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며, 5년내 40대 후반에 위치하면서 GDP성장율 즉 경제성장율은 (-)를 기록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충격적인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팩트:)
부동산의 붕괴는 내가 계속 포스트하는 것처럼 이미 장단기채권의 역전현상이 보여주듯 급속하게 진행 중이며,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10대-20대 30대 -40대 - 50대 60대등) 전연령대에 걸쳐서 세상을 사는 동안은 한국부동산의 회복은 불가능한 상황이란 팩트:)
이건 좌우의 문제도 뭐도 아닌 현실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한국인들의 무지함으로 인한 스스로 붕괴되는 사회를 만든 게 문제의 본질이며,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은 솔직히 없다는 팩트:)
지금 박정희같은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도 잠재성장율을 올리기 위한 경제펀더멘털을 세롭게 만드는 시안만 무려 12년 - 16년이상 걸린다는 팩트:)
정신분열적 내로남불부정부패 문재인독재정권 + 민주전라도당+ 극단적이기주의 헌정질서파괴범 민노총+ 극단적 가짜뉴스제조기 언론노조 + 돈만주면 무조건 몰표하는 인간쓰레기들의 정신병동 전라도 = 2016년 12월 이후 계속 말했지,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지 곧 알게된다고, 길어야 2년-3년이라고 너희와 너희 가족데리고 스스로 자살하는 중이라고 게속 말했지, 이제 그 순간 너희를 찿아왔다는 팩트:)
이건 과장도 뭐도 아닌 Social Phenomenon + Consequence based on Mathmatics란 팩트:)
올해부터 사망자＞신생아… 한국 인구감소, 10년이나 앞당겨져
조선일보 최규민 기자
입력 2019.03.29 03:02
통계청, 작년 출산율 0.98명 등 인구 쇼크에 이례적 특별 추계
생산 인구, 2020년엔 33만명 줄고 2030년엔 52만명 줄어
당초 2029년으로 예상됐던 인구 자연 감소 시점이 10년 당겨지며,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시작된다.
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매 5년 주기로 장래인구 추계를 발표하기에 다음 추계는 원래 2021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초(超)저출산이 나타나는 등 2016년의 인구 추계가 현실을 크게 빗나가자 지난해 출산율 등을 반영해 새 추계를 내놨다. 2016년 추계에서는 2017년과 2018년 합계 출산율(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을 각각 1.20명, 1.22명으로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1.05명, 0.98명으로 뚝 떨어졌다.
새로운 추계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는 30만9000명, 사망자는 31만4000명이 되면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해가 될 전망이다.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4분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500명 더 많아 이미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인구 자연 감소에는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 2029년에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5만2000명 많고, 2067년에는 53만명 많아진다.
이민자까지 포함한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 추계 때보다 감소 시점이 3년 빨라진 것이다. 총인구는 2044년에 5000만명 벽이 깨진 뒤 2066년 3000만명대로 낮아져 100년 뒤인 2117년에는 2081만명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전망조차 합계 출산율이 1.27명 수준을 유지하고 외국에서 인구 유입이 이뤄진다는 가정에 바탕한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급속하게 진행된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씩 감소해 2066년에는 현재의 절반인 1784만명만 남는다.
이 같은 인구 추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변수는 신생아 수다. 그런데 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28년 1.11명, 2040년 1.27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신생아 수도 2020년에 30만명 벽이 잠시 깨졌다가 2022년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은퇴하면서 취업 경쟁이 완화돼 혼인과 출산이 늘고, 인구수가 많은 1991년생 여성이 주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에 진입하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흐름을 감안하면 새로운 인구 추계도 낙관적이
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저출산위원회 미래기획분과위원장)는 지난해 9월 내놓은 전망에서 신생아 수가 2020년 28만4000명, 2026년 19만7000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날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해 다음 달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9/2019032900193.html
인구 감소 쓰나미… 6년후 초등학급
1만7600개 사라진다
조선일보 홍준기 기자
입력 2019.03.29 03:02
[오늘의 세상] '인구 쇼크', 한국 사회에 쇼크
노인은 많은데 아기는 줄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상황이 현실이 됐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지금껏 정부가 예측해 온 것보다 훨씬 빠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의 핵심은 '사망자와 출생자 역전'이다. 10년 전 우리나라는 한 해 44만4000명이 태어나고 25만7000명이 죽는 나라였다. 하지만 올해는 31만4000명이 죽고 30만9000명이 태어나,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30년이 되면 한 해 42만2000명이 죽는데,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35만8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양진경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서면,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2065년에는 고령층 부양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사회보험료와 세금에 짓눌려 우리나라를 등지는 젊은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등 교육기관 구조 조정도 시급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과 사망 증가로 출생·사망 역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은 지난해 0.98명까지 떨어졌다. 연간 신생아 수가 2017년에 이미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2021년에는 30만명 선이 무너져 20만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후 수년간 신생아 수가 잠시 30만명대를 회복하겠지만 곧 다시 떨어져 2040년에는 도로 20만명대가 된다. 지금 추세로 가면 한 해 아기가 40만명 이상 태어나는 시기는 다시 오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연간 사망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수명 연장 속도는 느려지고, 고령 인구 수는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한국인 남녀 전체 기대 수명은 1970~2009년 사이 연평균 0.46세씩 증가했지만, 2010~2017년엔 연평균 0.33세로 증가 폭이 둔화됐다. 최근 수년간은 85세 안팎에 정체돼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가 2010년 5.1명에서 2018년 5.8명까지 늘었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30만5000명으로 30만명대에 접어들었고 2028년엔 40만명대까지 늘어난다. 2067년엔 한 해 74만2000명이 사망할 전망이다.
◇부양 부담 OECD 1위 된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르게 늙어가고 있나 한눈에 보여주는 게 '중위 연령' 변화다. 중위 연령은 전 국민이 나이순으로 줄 섰을 때 가운데 선 사람의 나이다. 고도 성장기인 1970년과 1980년엔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각각 18.5세와 21.8세였다. 2000년(31.8세)과 2010년(36.9세)만 해도 '30대'였는데, 2014년(40.3세) 이후 40대가 됐다. 2031년엔 중위 연령이 쉰을 넘기고(50.1세), 2056년에는 환갑을 넘긴다(60.1세).
2024년엔 85세 이상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하고(104만7000명) 이듬해인 2025년엔 국민 5명 중 1명이 만 65세를 넘긴다. 이렇게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긴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36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2051년에 40%를 넘어선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유소년(0~14세)과 노인(65세 이상)이 몇 명인지 계산한 수치가 '부양비'다. 일할 나이 인구 100명당 그들이 먹여 살리는 차세대와 고령 인구가 얼마나 되나 보여주는 수치다. 저출산으로 유소년 인구는 감소·정체되지만 고령자의 수는 계속 늘어나 부양비가 계속 올라간다. 2017년 우리나라는 부양비가 36.7명으로 OECD에서 가장 낮았다. 2065년엔 117.8명으로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OECD 국가도 부양비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노인 인구가 더 많아져 100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결국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나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지금의 10~20대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늘어나는 사회보험료·세금 부담을 져야 한다"며 "나중에는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이민을 가버리는 현상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젊은 층이 해외로 떠나게 되면 인구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각급 학교들도 '학생 감소'에 어떻게 대응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령인구(6~21세)는 2017년 846만명에서 2025년에 689만명으로 15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진학 대상이 되는 만 18세 인구는 2025년 45만명으로 2017년(61만명)의 74%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도 180만명으로 2017년(264만명)의 6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초등학생 수는 올해(277만명)보다 44만명가량 줄어든 233만명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 한 학급이 25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면 1만7600개 학급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9/201903290020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