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고아를 죽일순 없고 태아가 22주부터 생존 능력이 있고 위에 한분 말대로 의사 소견에 따른 판단 이였을뿐 기술이 발전한 지금은 달라져야 하는게아닐까요??

자기 신체에서 일어난 행위라고 인권과 권리 침해로 보고 태아는 24주 부터가 인간으로 보는건 너무 인권에 대해 축소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 2012년에도 낙태죄는 태아에 대해 헌재가 생명권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였고 과한 낙태를 막기위해 낙태죄는 합헌이엿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판단 한다는건 과거 헌법에 대한 해석을 무시한 판결이고 오히려 현행법을 바꿔야합니다. 오히려 낙태죄를 폐지한건 옳고 태아의 생명이 현행법에 의해 생명이 아니라하는건 굉장한 모순이라 보입니다.

또한 국가가 돈이 없다 하는데 그럼 유치원 보조금 부터 폐지해야 하는거 아님?? 왜 아이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주죠?? 이것도 모순인데??

법률상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소리는 머리털나고 처음 듣네. 참 해괴한 소리다. 법률적으로 태아가 출산 시점 이후에 법적 권리를 얻는다는 것이지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고? 태아가 아이가 아니다 라는 표현은 정확히 해라. 태아나 아이나 누구에게나 생존권은 존중받는다. 다만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겨서 문제인 거지. 태아가 어느 시점부터 인간인지 그렇게 쉽게 애기할 수가 있다니 참 쉽네. 낙태에 대해 딱히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태아는 아이가 아니라는 표현은 심히 거슬린다. 이번 대법의 판결은 지들은 아니라지만 그냥 여성의 신체자율권을 태아의 생존권에 우선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맞다. 낙태 허용 시점을 임신 후 22주 이내로 결정한 것도 그렇고.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역지사지부터 좀 해라. 그리고 낙태 반대론자들은 낙태에 반대하지 않거나 찬성하는 이들을 태아살인자로 몰지 좀 말고. 과거에는 범죄에 의한 임신을 인정했다니 대체 언제적 과거냐? 조선시대 애기냐? 모자보건법상 강간에 의한 임신은 낙태 예외조항으로 낙태가 허용된다. 문제는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성폭행범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힘들어서(성폭행범이 도주 후 체포되지 않았고, 용의자가 주변인물이 아닌 경우) 검사로부터 낙태 허가서를 받지 못해 별수 없이 강간에 의한 임신인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는 거다. 그것도 15살 짜리 여자애가. 이 여자애 출산 이후 자살했다. 실제 있었던 케이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