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불가능하지.
5.18만 공개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6.25 참전용사, 고엽제 월남전 피해자와 2세, 특수임무유공자, 전몰-전상-순직 군경, 4.19혁명 순국-부상자, 순직공무원들에 대한 건 고려도 안 함.
무엇보다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개해야할지 개정안 자체가 없음.
이름, 사진, 이유만 까면 되는 건가?
나이는?
생일은?
주소는?
그게 왜 궁금해? 역사학자세요?
주소까지 알아아야할 이유는?
애초에 진짜 궁금함?
시위에 참여했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
길을 걷다가 군인한테 얻어 맞았다.
창문을 뚫은, 눈이 먼 총알에 죽었다.
5월에 가족이 실종되었다.
5월 17일 국회 해산되고, 학생회랑 야당 정치인들 체포될 때 체포되었다.
뭐 이딴 거인데? 궁금함?
50년대 6.25는 다들 돌아가셔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60-70년대 고엽제도 들쑥날쑥하면서 늘어날 때도 있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음.
80년대 5.18 유공자는 지금부터 10-20년 정도 지나면, 자연히 감소함.
지만원이나 초대해놓고 "특권 괴물들!!" 이 지랄하고 앉아있으니. 누가 받아들이나? 베충이들이나 받아먹지.
가짜 유공자를 색출하고 싶으면,
"보훈대상자 전수조사위원회" 따위를 만들어야지.
가짜 유공자 색출을 위해서 모두 전수조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5.18를 특별히 물고 늘어지면서 북한군이니 폭동이니 어쩌니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시점에서
애초에 조사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지. 퍽이나 여야 합의가 되겠다?
법잘알 김진태랑 그 일당이 법 하나 만들어 와서 논의했다면 모를까?
그러지도 않았네? 애초부터 병맛인 사건이지.
보훈처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비공개 방침 변함 없어” KBS 2019.02.11
베충아, 법잘알 법조인 출신 김진태 의원님이 내놓으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링크나 사진을 가져와보렴? 그럼 동의해줄게.
아니면, 50년 쯤 지나서, 이승을 떠나면 그때 가서 까는 것도 괜찮겠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