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법원에서 전두환 노태우 2명의 대통령이 유죄를 인정받았고 (사건번호 96도3376)


1995년에 검찰조사도 했음


또한 2007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도 민주화로 인정받음


따라서 법리적으로 민주화가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