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대중이가 만들어 놓은 ㅈ같은 제도긴 하지만 지금 국민연금을 없애는 건 불가능. 국민연금을 없앤다고 해도 자산을 처분하는 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일시에 국민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면 제 값을 못 받고 팔 가능성이 높고, 단기간에 주식을 급매하면 주식시장이 폭망함) 국민연금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복지시스템 전부를 다 뜯어고쳐야 함.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면서 민간 투자 회사(증권사 등)에 위탁하는 식으로 민영화를 하는 거임.

굳이 돈으로 나눠줄 필요 없이 국민연금도 그냥 큰 펀드인데 다른 사설 펀드처럼 증권화하고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게 하면 되지.

국민연금이 필요 없는건 아닌데 지금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1.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을 아무리 내봤자 은퇴후 연금액이 적어 연금으로 생활 불가능. 젊어서 무직이었으면 더 심각함. 국민연금이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한다는 개소리도 가끔 있는데 사실은 제일 도움이 필요한 실업자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제도임. 2.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샐러리맨과 자영업자, 국민연금 대상과 기타 연금 대상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3. 연금 운용 및 수익성 문제. 국민연금은 과도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국민연금 분을 일반 세금으로 전환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연금같은 기형적인 전체주의적 제도가 그냥 딱 지금 우리나라 수준인거지. 보편복지의 근본 동기중 하나는 현금으로 정액 복지를 하는게 가장 경제학적으로 부작용이 작고 부작용이 있더라도 수정하기 쉬운 정책이라는 건데, 소득세도 무슨연금용 무슨연금용 따로 만들지 말고 그냥 다 한꺼번에 걷는게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