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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5.18유공자 공개되면

익명_icILa (116.34)

추천 0 비추천 0 댓글 5 조회수 539 작성일 2019-05-20 06:57:20

https://arca.live/b/society/563897

타 유공자 뭐 고엽제유공자 그런분들도

공개해야하지 않냐 형평성상?

댓글 [5]

익명_NubuE (116.121)

2019-05-20 06:57:47 삭제 수정

야 둘다 불법이다. 유공자 공개해서 뭐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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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weiWc (222.238)

2019-05-20 06:58:00 삭제 수정

그건 공개할이유가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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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06:58:07

공개할려면 전원동의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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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FFLw (211.224)

2019-05-20 06:59:31 삭제 수정

난 전부 공개하는게 맞다고 본다. 당연히 국민으로서 무슨 이유로 지정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 나라에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라면 확인할 수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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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07:06:45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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