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모든 청구권.
징용공이든 위안부든 65년에 글케 국가간 조약 맺엇으므로
일본측은 어떤 배상 보상 도 할 책임 없음.
근데 대법원에서 징용공 배상하라 판결 내림.
이건 행정부가 맺은 국가간 조약에 어긋나는 판결을 사법부가 내린건데.
맞나?
이런 건 어케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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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모든 청구권. 징용공이든 위안부든 65년에 글케 국가간 조약 맺엇으므로 일본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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