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 배상 대법원 판결은, 행정부가 맺은 국가간 조약에 어긋나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린 것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것 ?
국제법,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관습?
등으로 이런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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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 배상 대법원 판결은, 행정부가 맺은 국가간 조약에 어긋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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