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10만명당 10.1 정도로 OECD 1 위로  최하위 국인데 

 이걸 독일 일본 등 OECD 10 대 산업안전 선진국 수준인 10만명당 2.0 명 으로 1/5 로 감축할 것. 

선진국 수준의 규정준수 안전 중시 같은 국민적  안전의식 문화없이는

결코 원전 같이 위험한  과학기술을 함부로 다루어선 안됨.

또 결국 원전 건설 재개의 최대 수익자는 결국 한국 경제계이므로 

경제계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투자해야 한다는 말임. 


2. 아울러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하위로 OECD 4 위로 9.8 명 수준인데 

이것도 역시 일본 독일 등 교통안전 10대 OECD 선진국 수준으로 

10만명 당 3.0 명 수준으로 1/3 수준으로 감축 개선할 것.

이건 국가가 제도를 고치고 도로와 안전시설 교육 등 투자해야 할 것이니 

국가의 책임임.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해서

원자력 발전소 허가나 감시 같은 중대한 업무를 제대로 한다고 믿기 어려움.


3. 한국의 정부 및 민간의 부패지수가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함.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ltional) 가 매년 발표하는 국제 부패인식 지수에서 

 한국이 적어도 점수 75점 또는 (순위로 15위 정도) 으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수준의 사회적 청렴성을 획득할 것.  

현재 한국은 점수 57점 등수로는 45위임. 대충 스페인이나 아프리카 르완다 수준임.

각종 건설 비리나 납품비리 등을 획기적으로 줄어야함. 

80점 10 대 청렴국으로 하려니  캐나다 수준이 되어 조건이 

너무 힘들거 같아 15위로 타협봄. 

 

4. 현재의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 건설이 언제 될 지 모르는 데 

4.1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 건설하거나 

4.2 또는 핵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500 년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시설을 건설 운영하거나 

4.3 토륨로 등 사용후 핵연료의 보관 기간이 500년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노형을 개발해서 실용화 하든가

이 세가지 대안 중에 하나 이상을 실행 해야 함.


5. 현 3세대로 APR1400은   현재 국내에 건설된 OPR 1000의 개량형에 불과하니 

향후 30년 간 계속 건설할 수는 없음. 

그러니 시급히 획기적으로 안정성이 향상된 4세대 원전을 10년 안에 실용화해서 

현 한국의 구형  2세대 원전들이  수명이 다해 퇴역 하는 것을 대체하여 

4세대 원전을 대체 발전소로 건설 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