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는 이미 뒤집을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어 있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가 2004년, 스웨덴 2005년, 오스트리아 2008년, 체코 2014년 각각 상속세를 전면 폐지했다.


상속세가 있는 나라라고 해도 한국 처럼 65%의 엽기적인 고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상속이란, 국가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존재해 온 인류의 삶의 방식이요, 인류 문명이 지탱해 온 수단이었다.


자식과 자식에게 물려져 내려온 것들이 오늘날 인류 문명의 번영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축에는 벌을 주고, 낭비에는 상을 주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뜯어고쳐야 한다.


저축하는 자를 위한 세금인 상속세는 폐지하고, 낭비하는 자를 위한 세금인 소비세는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