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원전 건설을 조건부로 찬성함.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만족되면 원전 건설에 찬성함


1. 한국의 부패가 줄어들어 원전 납품비리 등이 해결될 것.

이의 증거로 국제 투명성 기구가 매년 작성하는 부패인식 지수에서

한국사회의 부패정도가  적어도 20위 수준으로 향상될 것.

현재 한국은 45위로 아프리카 상위권인 르완다 수준임.

적어도 일본 수준인 20위 이내로 향상되어야 함.

그리고 원전 납품비리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원전비리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 사형 으로 처벌하고 

비리 납품금액의 10배의 벌금을 병과하고 

관련 법인 해산 및 재산 몰수 국고 귀속 할 것

즉 원전비리 = 패가망신 + 회사 국유화.


2. 한국의 안전의식이 향상 되어야 함.

그 증거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 함.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국중 압도적 1위임.

10만명당 연간 10명 정도인데 이걸 EU 평균 수준인 2.0 명 수준으로 낮출 것

즉 현재의 1/5 로 줄이라는 것임.

특히 이는 한국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데 

원전 재개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이므로 

이에 대한 기업들이 산업안전 비용을 더 지출하라는 것임.

그리고 원전 안전관련 법위반, 특히 정보은폐 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일 것.


3. 사용후 핵 연료에 폐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방사선 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짓든가 아님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동해서 

기술적 대책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보관이 필요한 기간을 

현 20만년에서 500년 이하로 줄일 것.


4. 현 AP1400 노형 은 3세대 원전인데 현 2세대의 개량형에 불과함. 

빨리 획기적으로 원천적으로 안전성이 향상된 4세대 원전 개발에 착수해서 

신규 건설하는 원전은 4세대로로 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