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람 사실 조국 이었음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명문화된 법적인 근거는 딱히 없긴 하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일반원칙이라 보충적 원리로는 쓰여도 그 자체로써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게 일반적임. 그러나 법이란 국민과 정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기조로 인용한 듯.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기존 법학계의 주류 학설을 뒤집고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으니 동일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기조의 판례도 있다고 볼 수 있으면서 특수 케이스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여파도 그 때보단 작으니 충분히 가능한 판결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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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3101130001#csidxd89534967083f68a882dbd384beaad8

열심히 산다.이런 글 쓸 시간에 자기계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