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말이 타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조건은 정부가 국민의 모든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가 있다. 인데 이게 법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하다는거지.

그게 되면 왕정국가지 공화정이 아님

떼법 억지보소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본보고 호구짓 하란거잖아

개인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배상 해야한다는게 한일기본조약의 핵심인데 이것을 부정하는게 말이 되는거냐

추가되는 덧글들 죽 읽어보고 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너도 알겠지만, 두 나라는 법이 다르나 사실상 법에 기반해서 움직이기에 둘 다 서로의 법적인 측면에서는 옳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렇기에 서로 강요도 양보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있지. 난 그 부분을 말하고 싶었고, 그 점이 전제로서 이 글에 이미 적혀 있었다면 다른 사람과 불필요한 추가적인 논쟁이 필요없었을 뿐 아니라 좀 더 공감을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종종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글을 줄여서 공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고.

예시가 극단적인데 그 자체가 이미 인권 유린인데 가능하겠냐
그리고 이 경우에 청구권의 대상이 일본 정부에서 한국 정부로 옮겨진거라고 봐야하지 않나? 그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것도 아니지 빚을 떠맡았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강행규범에 위배되는 국제법은 당연무효인데 애당초 의미가 없는 예.

ㅇㅇ 님말이 맞음. 근데 저 소송에서 강제징용 대상자랑 일본기업의 국내법인에 관한 소송은 법률적으론 엄연히 국내법 사안인데? 물론 말장난이란건 알고 있는데 이정도로 아실분이 이게 뭔말인지 모르실리는 없을테고.

오해사기 쉬워서 사족다는데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임. 나도 엄연히 이건 중국마늘 같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봐야한다고 보는거고.

단비꺼야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을 부정하자는 얘기임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