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내린걸 정부가 간섭하냐고 변명하는건 자폭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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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비추천 0 댓글 47 조회수 470 작성일 2019-07-09 01:44:55

https://arca.live/b/society/640170

삼권분립은 국내에서 적용되는 원칙이고......

정작 저말대로라면 사법부가 행정부(외교부) 월권행위했다는 소리고

앞에선 조약맺고 뒤에서는 깨도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자폭이 아니면 뭐냐?

그냥 나 조약맺어도 수틀리면 사법부 빌미로 없앨거에요 이걸 대놓고 말한시점에서 끝난거다

댓글 [47] 글쓰기

익명_MleNU (112.169)

2019-07-09 01:46:12 삭제 수정

천조국처럼 힘있는 놈들이 저러면 보복이라도 안당하지. 힘도 없는 주제에 반일정서로 지지율 먹겠다고 아가리 털어서 국가전체에 피해입힌놈은 대가리에 뭐가 든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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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1:48:29

이명박: 일왕 사죄해라 통석의 염 뭐가 어쩌고 이런 단어 하나 찾아서 올 거면 올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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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1:53:32 삭제 수정

Mb보다 더 말아쳐먹은 게 문재앙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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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1:54:08

문재인이 독도쇼하면서 일왕 사죄하라고 대놓고 도발하고 망신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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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1:55:08 삭제 수정

이명박이 조약 파기하고 사법부 핑계대던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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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1:55:44

파기환송에 신일본제철 배상판결 내려진게 박근혜때임. 문재인이 되돌리고 싶다고 되돌릴수잇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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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1:56:08 삭제 수정

*수정됨

ㅇㅇ 그래서 그거 자산압류한건 문재인이지. 그리고 박근혜가 했다고 문재인이 깽판친게 정당화되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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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1:57:10

근혜때 대법판결 떴으면 근혜 애비가 와도 강제집행 할수밖에 없었음. 국민여론 어떻게 추스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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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1:57:58 삭제 수정

방법은 밑에 말함. 그건 핑계에 불과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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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1:58:53

법치란게 니 멋대로 그렇게 농단할 수있는게 아님. 당장 그따구로 하면 국민여론이 들고일어나지. 재판을 하질 말던가, 판결을 파기환송시키질 말던가. 이것도 박근혜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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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2:00:12 삭제 수정

법치 운운하면서 조약 좆으로 아는게 정상인 줄 아나..... 그걸 사법부 타령하는건 니같은 애들한테나 먹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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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2:01:07

애초에 법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건 일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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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2:02:09 삭제 수정

아닌데? 한국이지. 지들이 청구권 낼름 해놓고선 이제와서 저지랄 하는게 제일 병맛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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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2:03:18

먼저 재판쇼한건 일본임.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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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2:04:53 삭제 수정

밑에 말함. 그래서 패소한 게 한국 피해자임. 1심판결로 나불댈 거 같음 항소 상고를 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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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2:06:47

말했듯이 패소했다는 자체가 승소할 경우에도 승복해야한다는 전제를 갖고있음. 재판불성립 기각하고 패소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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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1:54:44

그리고 신일본제철 배상판결은 박근혜때 내려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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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1:54:51

내 말에 틀린거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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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1:55:27 삭제 수정

*수정됨

그거 강제집행 들어간건 문재인인데? 내말이 틀린거 있나? 심지어 들어가놓곤 일본 경고는 그냥 씹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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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1:56:41

애초에 조약을 위반하는 재판을 한게 문제라면 문제지 판결을 햇는데 집행을 하지말라는건 사법농단임. 법치주의 훼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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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1:57:28 삭제 수정

ㅋㅋㅋㅋ 방법은 굳이 그거 말고도 있었을텐데? 청구권을 국가가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니 국가가 배상한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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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1:58:22

근혜때 되돌릴 수없는 판결을 내린게 문제지 외교논리때문에 집행의무 방기하고 법치주의 훼손시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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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1:59:27 삭제 수정

되돌릴 수 없는 판결 운운하는것도 뭐하지. 방법은 위에 말한대로 있었음. 그걸 씹은게 문재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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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1:59:56

법치주의 훼손하는게 방법이야? 왜 외교논리를 위해서 민주헌정질서도 파괴하지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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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2:00:59 삭제 수정

니말대로라면 조약은 왜맺냐? 뒤로 어기면 되는데 ㅋㅋㅋㅋ
말했을텐데? 그게 국가 존립을 위협하거나 한쪽이 파기하는 경우 아니면 지키는 게 원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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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2:02:11

그 말도 원칙적으로 맞다만 그러면 애초에 일본이 알아서 조약을 위반해서는 안되었지. 상대방이 계약위반햇을 때 이쪽도 계약의무 깨지고 발생피해는 상대방이 책임지는거 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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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2:01:35 삭제 수정

그따위 사법부 운운하는 주장대로라면 사법부가 행정부 한 일에 월권행사하는건 정당한건가? 이거야말로 3권분립 좆으로 아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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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2:02:46

그게 월권행사라면 애초에 일본에서 재판이 없었겠지.  월권행사도 일본이 먼저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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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2:03:49 삭제 수정

그래서 패소했잖음? 1심판결만으로 징징댈거면 상급심은 왜 가는거임? 실제로 이탈리아 미국도 그러다가 박살났는데 그 독일 일본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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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2:04:55

패소했다는거는 승소할 경우에도 승복한다는걸 전제함. 청구권협정대로라면 소를 제기할 권리를 인정해도 재판자체가 성립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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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2:06:32 삭제 수정

소를 제기하는거랑 그걸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거랑은 다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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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2:08:07

그러니까. 청구권협정의 의의는 사법가지고 마찰일으키지 말자는거야. 소는 제기할 수있으나 원고로 인정은 안된다는거지. 재판을 했다는자체가 원고로 인정했다는거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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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2:06:08

청구권 협정을 간략히 줄이면 소 제기 성립, 재판 불성립인데 기각 안시키고 일본 사법으로 재판을 한거 자체가 문제라고 재판을 했다는 자체가 승소도 받아들여야한다는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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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2:07:16 삭제 수정

소 제기 성립하고 재판은 성립가능하지. 다만 그 문제에 대해 청구할 대상은 일본기업과 정부가 아니러 한국정부에 따지라는 게 그 법원 주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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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2:08:46

원고 자격이 없어서 재판 성립안됨. 주장을 할수있어야 원고인데 주장 금지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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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2:09:35 삭제 수정

저쪽에서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는거랑 별개의 문제, 설령 양보해서 니말이 맞다 해도 패소한 사안이라 더 의미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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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2:09:53

협정의 요는 사법적 마찰 방지를 위해 소를 제기하는걸 막지는 않지만 재판을 받아주지 말자는거임. 재판 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사법적 마찰의 여지를 남기니까. 애초에 승패소 이전에 기각이란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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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2:11:32 삭제 수정

재판 받아주는 건 미국 이탈리아 피해자만 봐도 가능은 함. 그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게 문제지. 게다가 니 논리대로 간 그 두 나라 피해자가 패소했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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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2:12:34

다시 말하는데 청구권 협정의 요는 재판 원천차단임. 재판하는 자체가 이렇게 분란소지를 만듬. 즉 재판해서 상대국까지 형평성논란 휘말리게 만든 일본 사법부의 과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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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2:13:53 삭제 수정

위의 답변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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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2:15:04

그리고 협정과 개인청구권 관계도 일본의 선례가 있음. 그 오랜세월동안 뭣하다 이제와서 다죽어가면서 법정싸움하겠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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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2:16:16 삭제 수정

그래서 패소한게 미국 이태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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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9 02:16:45

승패소 문제가 아니라는데 자꾸 패소무새짓 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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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2:04:20 삭제 수정

그럼 독일이나 일본 행위에 대해 미국, 이탈리아 피해자가 소송건것도 문제겠네 ㅋㅋㅋㅋㅋ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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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125.128)

2019-07-09 01:48:46 삭제 수정

에칭가스 어디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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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lQ7VP (203.252)

2019-07-09 02:07:59 삭제 수정

...조약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애초에 제대로 된 조약이었으면 저런 판결 안나오지...

한국은 조약은 법률의 상위이고 헌법이나, 특별법과 동률인데 

조약하고 나서 국회에서 제대로 법률 제정이 안이루어졌다는건 조약이 아니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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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02:08:50 삭제 수정

그딴소리는 문재인도 안하는데 가서 한번 말해보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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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꿀통 2019.07.09 2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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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이 北에 독가스 원료 넘겼다”는 일본, 근거 대라 [1]

달빛창문 (125.128) 2019.07.09 277 0

‘강제징용’ 중국엔 배상, 한국엔 분통…日 판이한 대처, 왜? [15]

달빛창문 (125.128) 2019.07.09 382 0

불매운동한다고 일본기업이 쫄면 이득이지만 [2]

푸른딱다구리 2019.07.09 293 0

@연어맨 은 봅니다. [22]

익명_EUBPY (175.192) 2019.07.09 448 0

와우 하는 애들 있냐??

익명_JuIQ8 (110.70) 2019.07.09 205 0

그래서 일본의 이 논리가 맞다고 보는거임? [16]

달빛창문 (125.128) 2019.07.09 465 0

부품 자급자족 이딴소리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새끼들보면 [3]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344 1

팩트 꼽는다 백수새끼들아 [4]

익명_psom2 (110.70) 2019.07.09 380 0

반일감정 조장하는 새끼들은 한일관계가 박살나기를 바라는 대깨문들이다 [11]

익명_EFNKP (115.21) 2019.07.09 468 0

이번일 잘못되면 삼성전자 반도체산업접는거아니야?? [9]

익명 (119.64) 2019.07.09 409 0

대깨문들은 문재앙이랑 우리나라 쳐맞는거 보고 잠은 제대로 잘까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9 299 0

[사진 有]미인대회출신 18세 미국금발여자 조종사 추락사 [2]

익명_w5PPJ (24.22) 2019.07.09 457 0

사실 토착왜구란 말은 지어낸 말임. [2]

익명_mX3HL (81.90) 2019.07.09 335 0

반일감정 조장 그만둬야 한다 [13]

익명_EFNKP (115.21) 2019.07.09 349 0

트럼프 집권기간 동안 미국 대학 140개가 문닫았네 [2]

익명_w5PPJ (24.22) 2019.07.09 332 0

일뽕 일본인 2등국민들의 정체 [5]

익명_mX3HL (81.90) 2019.07.09 425 1

아이러니한게 [1]

익명_49BgO (39.7) 2019.07.09 231 0

불매운동? 그거 일본기업들 눈하나 깜짝 안 한다구!!! [4]

익명_8aLdG (183.101) 2019.07.09 342 0

미국이 뭐가 위험해 븅신아 군사력 1위 세계최강 나라가 하루아침에 안망한다 [1]

DJ엔더맨드루킹문재인 (112.146) 2019.07.08 251 0

문재앙이가 일본에게 참교육 당하는게 웃김 [7]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8 368 0

아베가 빡친 이유 [2]

익명_49BgO (125.139) 2019.07.08 362 0

토착왜구 씹덕히키들은 봐라 [12]

닭까끼마사오 2019.07.08 535 0

미국이 위험한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게 [4]

익명_w5PPJ (24.22) 2019.07.08 2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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