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왜새끼들 이제는 청구권으로 어떻게서든 해 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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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83.101)

추천 0 비추천 0 댓글 21 조회수 326 작성일 2019-07-19 00:27:10

https://arca.live/b/society/655021

日 외상 작년 11월까지도…"개인 청구권 살아있어"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12285_24634.html

日 "한일협정, 개인 청구권 소멸 안돼"…말바꾸기 지적

https://www.nocutnews.co.kr/news/5184567

일본 외무성 문서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 무관" (2010년)

https://www.ytn.co.kr/_ln/0104_201003141746570688

언제 끝난 이야기로 ㅋㅋㅋ

진짜 스크립트 써준대로 척추반사로 짖어댄다는게 사실이네...ㅋㅋㅋ

로옴

2019-07-19 00:27:50

ㅇㅇ 청구권이 소멸안된거랑 그걸 주장할 수 없는거랑 다른거지. 대깨문들은 그걸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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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83.101)

2019-07-19 00:28:57 삭제 수정

@로움 병신아. 청구권이 소멸이 안 되니 청구를 하는거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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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옴

2019-07-19 00:30:04

*수정됨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랑 그걸 주장할 수 없는거랑 왜 다른지도 모르는 병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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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125.128)

2019-07-19 00:30:58 삭제 수정

님아 선거권은 소멸되지 않았는데, 투표장에 못들어가게 하는거면. 뭐 어떻게 봐야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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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83.101)

2019-07-19 00:31:33 삭제 수정

@로움 ㅋㅋㅋ 이 병신은 청구를 할 수 있느나 못 하느냐라는 논점에서 주장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로 아네...ㅋㅋㅋ 주장이 아니라 아예 할 수 있다는데 ㅋㅋㅋ 미친 ㅋㅋㅋ 공약과 실천도 구분 못 하는 새끼로세. 얼마나 멍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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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옴

2019-07-19 00:32:29

아니 못한다고. 한일청구권협정 제 2 조
3.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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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83.101)

2019-07-19 00:34:11 삭제 수정

븅신아. 그건 니랑 니 애비조국인 일본 생각이고. 일본 외무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어쩌라고 ㅋㅋㅋㅋ 미친 새끼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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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옴

2019-07-19 00:37:23

니 애미조국인 한국 언론에서 딸딸이칠려고 만든 소리 말고요 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3315705
고노 타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필요한 모든 배상을 했다”며 “한국 정부가 징용피해자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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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83.101)

2019-07-19 00:38:49 삭제 수정

[고노 다로/일본 외상]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상태입니다." 
 // 이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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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125.128)

2019-07-19 00:34:46 삭제 수정

님아 선거권은 소멸되지 않았는데, 투표장에 못들어가게 하는거면. 뭐 어떻게 봐야하는거에요? 그것도 선거권이 남아있다고 봐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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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옴

2019-07-19 00:33:52

우리나라 법정에서 우리나라 딸딸이 위해서 만든 판결 말고 국제적으로 어떤 결과 나오는지 가져와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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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옴

2019-07-19 00:34: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3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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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125.128)

2019-07-19 00:37:28 삭제 수정

님아 선거권은 소멸되지 않았는데, 투표장에 못들어가게 하는거면. 뭐 어떻게 봐야하는거에요? 그것도 선거권이 남아있다고 봐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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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옴

2019-07-19 00:37:52

선거권은 남아있는거 아닌가? 다만 실질적으로 행사못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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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옴

2019-07-19 00:38:23

한일청구권협정 제 2 조 3.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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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125.128)

2019-07-19 00:39:40 삭제 수정

20일 일본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으로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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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125.128)

2019-07-19 00:38:50 삭제 수정

행사못하는 권리가 뭔 남아있는거에요. 앞뒤가 같은소리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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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옴

2019-07-19 00:40:16

멍청한 소리를 계속 지껄여대는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3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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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125.128)

2019-07-19 00:43:30 삭제 수정

당연하지. 개인의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국제법은 2006년에 만들어졌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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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ㄹㄹㅎ

2019-07-19 00:47:02

토왜=민주당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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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75.121)

2021-06-12 09:41:26 삭제 수정

재판 청구권이잖아 병신아. 재판은 받을 수 있지만 재판 결과로서 법적 구제는 못 받는다고 병신같은 새끼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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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75.121)

2021-06-12 09:42:24 삭제 수정

청구권 자체가 사권이니까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건(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법적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지위)까지 소멸시키는 건 불가능하니까 '개인청구권'이 있지만 '법적 구제(재판결과로서 배상)'은 못받는다는거네 이 빡대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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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팬덤공화국 2019.07.19 1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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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옴 2019.07.18 3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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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옴 2019.07.18 2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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