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이 문제가 되는거를 이성적으로 공유해보자. 학계에서 (최배근같은 병신 말고) 시장주의쪽 미는 분들 중의는, 지금 필요한 추경은 50조대. 왜냐면 외국직접투자 도망간거에 민간투자 줄어든거 보충하고 해서 1%대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려면 계산기초로 그렇대. 단단위 조원으로는 세금낭비 그 이상이하도 아니라더라고. 근데 저 50조원대 추경도 이론상 이야기고, 실제로는 그걸로 구축효과(세금이 민간 돈 빨아들이는 것으로 민간투자위축)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그러더군.

단단위 조원 기준으로 대략 0.03-0.065% 효과랬던가? 나오고 구축효과가 그걸 몇배로 상쇄한댔다는 이야기인데, 구축효과쪽 수치는 까먹었다. 아무튼 추경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필요성이 있음), 어중간한 추경, 즉 문죄인이 하는 추경에 의미가 없다는거고, 50조원도 이론상 계산에 의한 금액이지, 그로 인한 구축효과는 각오해야 한다더라고. 그래서 학계에서 추경 반대 하는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대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