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
1.
G20 때 아베한테 패싱당한 것도 괜찮고
삿초동맹 발언도 괜찮고
주일대사의 정상회담 시도 접촉도 괜찮고
일본국 정부와 대화는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
지지한다.
2.
불매운동도 괜찮고
일본도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라는 목젖을 잡고도
타격 하나 안 입겠다는 건 도둑 놈 심보라고 본다.
강제징용인지 선거인지
북한 불법 수출, 화이트리스트인지
불명확한 이유로 조지려면
그쪽도 손가락 하나 쯤은 부러질 각오는 해야지?
일방적으로 헬조센 경제 붕괴는 사양이다. 어쨌든 고향 땅이고 터전이니까
조치를 멈추면, 불매도 당연히 멈추지.
지지한다.
3.
제3국 중재위나
헤이그 사법재판소 대신에
"미국"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도 잘하는 거고
시간 질질질질 끄는 것보단 빠르게 처리하고 싶단 거 아니냐?
체급 차이 나는데 장기전은 안 가겠다는 얘기라서 지지한다.
4.
국제법? 한일기본조약?
일본이 인증해줬네.
5.
보수쪽에선 양승태가
폭탄 돌리기로 장난질 치기 전에
안대희 대법관과
양승태 친구
이인복과 박병대도 인증해줬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6.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만 나는 지지한다.
피해자들 뒈질 때까지 장난질 치는 것보다는
성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
어차피 문가놈이 경제 조져서 IMF랑 베네수엘라 된다면서?
어차피 경제 조져서 정권 교체 할 거라면 과거사는 정리하는 게 맞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 중재하에
"진짜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한 번 하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