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문서 보고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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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남성비만율40퍼센트

추천 0 비추천 0 댓글 22 조회수 289 작성일 2019-07-27 02:24:13

https://arca.live/b/society/669977

그냥 솔직하게 다 보고 나니까

한국 행정부랑 사법부는 병신이라는 생각밖에 안듬

진짜 지금 이런걸로 논쟁하는 윗대가리들한테 그럼 한일협정때 받은돈은 대체 뭐냐고 묻고싶네

철견무적

2019-07-27 02:37:08

난 그게 파기환송된 과정이 더 의심스럽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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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남성비만율40퍼센트

2019-07-27 02:39:05

판결문 ㅋㅋ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을 부정하거나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내세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 엌ㅋㅋㅋ 협정은 무슨 종이쪼가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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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27 02:39:46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원래 판결 존중하고 끝냈으면 됬는거 아닌가? 근데 파기환송은 왜 시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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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7-27 02:41:49

쉽게 말해서 대법원이 한일협정의 위헌성을 인정한거임 (즉 한일협정은 위헌협정이므로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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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27 02:42:56

*수정됨

애초에 실정법리로 따지면 당연히 위헌이 되버리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구권은 인정하나 주장을 금지하고 재판을 막는다 이게 어떻게 합헌이 되냐 ㅋㅋㅋㅋ 그러게 애초에 재판불가로 기각 시켰어야지 일본은 도대체 재판을 왜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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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7-27 02:43:58

국교가 무너질 위기에 쳐한거임 너가 대통령이면 한일협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무관심무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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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27 02:44:49

애초에 재판 막자고 협정한거 아니야? 재판하면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근데  재판 했으면 결과가 승소든 패소든 따라야하는게 법치주의고. 재판을 쳐 하질 말던가 재판 쳐해서 논란거리 만들어놓고 뭐하는 짓인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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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7-27 02:46:22

그래서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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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27 02:47:03

없음. 재판해서 시끄럽게 만든건 일본임. 일본도 재판했는데 우리가 재판 못하게 막을 수도없었음. 그리고 재판하면 승소가 나든 패소가 나든 따라하야 하는게 법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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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7-27 02:48:17

그리고 조약은 파기되는거지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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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27 02:50:46

*수정됨

사실상 먼저 재판한 자체가 조약파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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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7-27 03:07:40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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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15.21)

2019-07-27 02:46:00 삭제 수정

*수정됨

국교가 어딨나요? 지도에서 국교 찾아봐도 안나오던데.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면 차량통제부터 해야합니다. 성수대교 붕괴를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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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남성비만율40퍼센트

2019-07-27 02:4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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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7-27 02:47:00

https://namu.wiki/w/%EA%B5%AD%EA%B5%90%EB%8B%A8%EC%A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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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15.21)

2019-07-27 02:51:04 삭제 수정

나라간의 관계를 다시 끊는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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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남성비만율40퍼센트

2019-07-27 02:45:53

*수정됨

사실 이런게 사법부로 넘어오면 한일협정사유로 기각해버렸어야 정상임. 내생각인데 그게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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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27 02:47:23

일본부터 기각하지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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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7-27 02:47:56

중세사법부한테 기대를 한 사람이 잘못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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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7-27 02:47:33

법잘알이네 조만간 너는 조선로동당 보위부로 잡혀가서 철컹철컹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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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15.21)

2019-07-27 02:50:32 삭제 수정

조선로동당 보위부로 잡혀가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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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7-27 03:07:17

문재인 대통령님은 조선로동당 간부이십니다 모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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