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면 제한적 민주주의 실천하고 북한경제재건위원은 남한에서 선거로 뽑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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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추천 0 비추천 0 댓글 41 조회수 399 작성일 2019-08-05 08:02:32

https://arca.live/b/society/687116

북한은 제한적 민주주의 실천 (과세, 단순행정은 북한 자치의회를 통해서 해결)

북한경제재건은 재건위원회 만들어서 선거로 조져야 한다 (내각제 비스무리하도록)

아니면 대한민국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던가 (대통령제에서 북한경제재건이 가능할지 의문)

익명_bYmr8 (211.109)

2019-08-05 08:07:30 삭제 수정

위헌판결 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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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09:36

당연히 개헌해야지 바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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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대문 (110.46)

2019-08-05 08:10:17 삭제 수정

너 사회시간에 졸았거나 고등학교 안나왔냐? 나치시대나 유신시대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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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12:08

이렇게 안하면 남측에서 경제혼란으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음 (경제사회 분리 안하고 독일식 통일하면 남북 모두 재앙적인 종말을 맞이하는게 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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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12:30

*수정됨

국민들이 원하면 유신시대적인 요소를 북한에 일시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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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3gSW (106.102)

2019-08-05 08:16:41 삭제 수정

중국이 홍콩에서 범죄자 인도할려니까 전세계가 거품물려는데 한국이 가능할까? 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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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17:32

그러면 독일통일하듯이 평등적 통일국가 건설해서 손에 손잡고 자살하는거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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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17:43

시간을 두고 천천히 통합하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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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3gSW (106.102)

2019-08-05 08:15:20 삭제 수정

이야 제국주의 시대에서 오셨나보네 시대를 백년쯤 늦게 태어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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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16:46

제국주의라는 근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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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3gSW (106.102)

2019-08-05 08:18:31 삭제 수정

열강들이 하던게 그거 아니냐 예산집행권이 없는데 그게 종속이랑 뭐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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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19:40

북한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통일은 이득이 아니라 독이 든 사과에 불과함. 그럴거면 통일 안하는게 훨씬 이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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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3gSW (106.102)

2019-08-05 08:21:20 삭제 수정

그 말에는 동의함 다만 그런 차별적인 제도는 현대에서 실현되기 힘들겠지 예로 지금 유럽측에서 노동협약 비준하라고 압박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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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23:46

*수정됨

님 말대로 예산집행권 전체를 남한에서 집행하는게 아님 ㅇㅇ, 북한 주민들이 낸 세금은 북한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북부자치의회가 예산을 집행할거고 남한 + 해외투자 + 국채로 투자하는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예산집행과 사업진행을 남한에서 집행하고 통제한다는거임 (이건 제국주의가 아님, 이게 제국주의면 먼 미래에 생기는 세계정부가 아프리카 평화와 발전을 위해 경제개발 집행하고 내전방지하기 위한 질서유지 하는 것도 제국주의라고 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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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3gSW (182.227)

2019-08-05 10:30:41 삭제 수정

반박할께 있냐 개소리 오브 개소리를 그래서 UN에서 아프리카에 허락없이 개발하냐고 제발 예시 좀 들고와서 말해 우기면 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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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10:41:07

병신 UN거리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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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10:41:27

통일사례가 독일밖에 없는데 어쩌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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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3gSW (182.227)

2019-08-05 10:47:43 삭제 수정

지랄말고 니가 말한 아프리카라도 가져오던가 아니 뭐 얘기가 안통하네 니가 말한게 내정간섭인데 그런게 열강 이외에서 실행된적이 있는지 가져와보라고 병신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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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10:54:12

대한민국이 열강이지 뭐냐? 육군 세계 3위 국가가 못할게 뭐있누 꼬우면 쳐들어오라고 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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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40:13

이거나 반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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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43:56

반박해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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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20:29

제국주의를 하면 안된다는 근거가 뭐임? 어차피 북한주민들 기본적인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거고 일부만 제한한다는건데 (경제, 거주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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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3gSW (106.102)

2019-08-05 08:23:28 삭제 수정

그니까 그런거 제한하는 국가가 세상에 어딨어 중국도 못하는걸 태연하게 말씀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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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3gSW (106.102)

2019-08-05 08:24:14 삭제 수정

베네수엘라같은데 들고오지마 거긴 국가로 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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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25:00

남한으로 이주할 수 있게되면 사회가 괴멸함. 님은 대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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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3gSW (106.102)

2019-08-05 08:34:09 삭제 수정

난 애초에 통일반대론자지만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일국양제식으로 홍콩마냥 백년쯤 자치권을 주고 민간차원에서 개발을 주도하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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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35:06

공리주의 원칙에 반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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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35:19

사회붕괴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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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3gSW (106.102)

2019-08-05 08:37:53 삭제 수정

개방하고 외자받는거지 물론 그 와중에 자원유출도 있겠지만 리스크는 줄어드니까 보증 정도야 한국정부가 져줄순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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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39:04

헌법상 무책임함. 자칫하면 영구분단이 될 가능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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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3gSW (106.102)

2019-08-05 08:42:39 삭제 수정

헌법엔 어떤식으로 통일하라고 안나왔고 일국양제면 분단이라는건 비약인데 오히려 남한에 대한 의존이 심해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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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43:41

사회괴멸, 개발실패, 체제복귀 가능성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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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3gSW (106.102)

2019-08-05 08:47:44 삭제 수정

무슨 공기업 민영화시 부작용 말하는거 같네 계속 반복되는거 짜증나니까 그냥 여기서 정리하자 난 통일반대론자고 만약에 통일이 되면 일국양제식으로 민간차원에서 개발을 주도 리스크를 분담하는게 세계 최빈국이자 한국 총인구의 절반을 먹여살릴 가장 잡음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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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48:28

나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하는 사람이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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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48:44

님 말대로 예산집행권 전체를 남한에서 집행하는게 아님 ㅇㅇ, 북한 주민들이 낸 세금은 북한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북부자치의회가 예산을 집행할거고 남한 + 해외투자 + 국채로 투자하는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예산집행과 사업진행을 남한에서 집행하고 통제한다는거임 (이건 제국주의가 아님, 이게 제국주의면 먼 미래에 생기는 세계정부가 아프리카 평화와 발전을 위해 경제개발 집행하고 내전방지하기 위한 질서유지 하는 것도 제국주의라고 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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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48:57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한 답 좀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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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3gSW (106.102)

2019-08-05 08:52:15 삭제 수정

Imf가 본인들 지원금 직접 운용했어? 의견제시만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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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53:37

신탁통치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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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39:38

민간개발 실패시 북한이 다시 체제복귀를 할지도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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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24:22

중국은 민주주의를 제한하잖아, 우리는 민주주의를 허용함. 경제적 자유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하는 국가는 북한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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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8-05 08:21:15

예산집행권은 당연히 있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제개발비용 집행만 남한에서 가져간다는거임, 북한주민들한테 걷어간 세금은 북한 주민들이 알아서 의회 만들어서 집행하라고 하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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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위 현장에서 일본 의원이 [4]

달빛창문 2019.08.05 424 0

중국이 몰락하지 않는 이상 통일이라는 건설적 논의도 힘듬.

익명_0GCo8 (49.171) 2019.08.05 200 0

님들 진짜 진지하게 질문좀요 답변좀 해주세요 [4]

익명_T4zql (49.168) 2019.08.05 274 0

바부들아 남북통일하면 당연히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징 [8]

조병옥 2019.08.05 437 0

킹한민국이 또 해냈다!ㄷㄷㄷ [3]

익명_Bgu8V (1.229) 2019.08.05 588 1

통일되면 북한의 싼 인건비 사용은 불가능하다 [2]

달빛대문 (110.46) 2019.08.05 299 0

미사일 한국에 설치해도 문제 없을듯

달빛창문 2019.08.05 148 0

통일되면 제한적 민주주의 실천하고 북한경제재건위원은 남한에서 선거로 뽑아야함 [41]

조병옥 2019.08.05 400 0

일본이 원하는거 [4]

익명_rjis0 (106.102) 2019.08.05 285 0

너희들의 개인적인 의견, 의식을 듣고싶다. [16]

익명_fZDru (61.208) 2019.08.05 382 0

베충이들 각종 커뮤에서 난리구나 [8]

익명 (183.101) 2019.08.05 391 -1

트럼프가 믿을 수있는 밧줄이라는 분들 필독 [74]

철견무적 2019.08.05 544 0

솔직히 한국전쟁때 개성 북괴놈들에게 뺏긴 게 제일 아쉬움. [2]

익명_0GCo8 (49.171) 2019.08.05 304 -1

웃기는게 뭐냐면

그랑블링 2019.08.05 205 0

통일되면 [10]

익명_rjis0 (106.102) 2019.08.05 287 0

1인당 GDP 156만원 인구 2천5백만중 마약중독자 6백만

달빛대문 (110.46) 2019.08.05 252 0

어차피 트럼프는 믿을 수 없는 밧줄이다. [2]

철견무적 2019.08.05 276 0

남북경협특집)북한 인당 GDP가 얼마인지 알아보자! [4]

달빛대문 (110.46) 2019.08.05 279 0

시발 민주당 제발 230석 이상 얻게 해주세요 [3]

조병옥 2019.08.05 332 0

주알못존나많네 [2]

익명_rjis0 (106.102) 2019.08.05 174 0

일본장도 떨어졌다고 자위하는 새끼는 이거 보고 말할것 [6]

익명_zrxjH (203.223) 2019.08.05 402 0

반미 분위기가 스멀스멀 나오네 [16]

조병옥 2019.08.05 310 0

국민여러분 안심하십시오 [1]

익명 (110.70) 2019.08.05 1034 2

문재인이 북한에 집착하는지 아냐 김정은이 잃어버린 동생이라서 그래

익명_lZHr6 (220.82) 2019.08.05 181 0

북괴 마약중독자가 6백만명임 [14]

달빛대문 (110.46) 2019.08.05 362 0

ㅇㅋ 문재인이 또 시작했다 [8]

익명_dW4Bz (218.154) 2019.08.05 328 0

문재인은 왜케 북한에 집착함? [2]

익명_Kca8q (175.223) 2019.08.05 369 0

왜 북한 얘기 안하나 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_9T3WI (1.240) 2019.08.05 293 1

달러나 바꿔라.

익명_YhEgK (211.248) 2019.08.05 331 0

곰이 한말 이거 완전... [2]

익명_vDaH8 (168.115) 2019.08.05 359 0

근데 이게 말이 됨? [2]

익명_Kca8q (175.223) 2019.08.05 363 0

아베가 금융공격시작하면 한국좆될거라고 하는애들있는데.. [7]

데시앙포레 2019.08.05 444 0

일본이 과거에 몇번 보상해준 것이 개인청구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8]

익명_lzEs3 (211.47) 2019.08.05 309 1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한게 [3]

익명_Vozqs (211.109) 2019.08.05 220 0

지금 영어공부하는놈이 병신인 이유. [2]

데시앙포레 2019.08.05 514 0

한번도 경험해본적 없는 나라

익명 (110.70) 2019.08.05 395 0

일본은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했음

달빛창문 2019.08.05 212 0

대한민국의 새 역사 [1]

달빛창문 2019.08.05 380 0

주장을 하는 쪽이 그에 따른 근거를 가져와야지 [9]

달빛창문 2019.08.05 514 1

우리나라의 사법 불신은 정당한가. [1]

사탕볶음 2019.08.05 194 0

일본 니케이 지수는 상승장 후 하락이니 괜찮다? [2]

달빛창문 2019.08.05 305 0

유동IP 등록제라니... [2]

철견무적 2019.08.05 345 0

혐짤 알아서 지워도 되요~ [2]

철견무적 2019.08.05 280 0

일본은 그 국채 어떻게 해결할까? [7]

달빛창문 2019.08.05 415 0

일본 수출까지 병신되면 어케하려고 이지랄일까 [21]

달빛창문 2019.08.05 5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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