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경제대책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은산분리 OECD 평균 수준으로 완화
물가안정집중대책(한미 FTA 개혁으로 농민 족치고 도시민 살리거나 기업농이나 협동농장 적극 밀어주기)
중부유럽의 덜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갈건지 북유럽의 더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갈건지 국민투표로 정함 (복지국가 vs 각자도생)
산업규제 적극개혁
디노미네이션 + 화폐인물 교체 (정약용, 이황, 유일한)
법인세 최고세율 12% + 100인 이하 지주 본기업에 대한 법인세 0%
"치수백년대계" 사업 추진 = 사대강 사업 단점 보완(지류 정비, 인공 늪 공원 조성, 기타 문제점 개선)
문화재 보호와 고고학 발굴에 예산 대량 투입 => 역사관광지 조성 속도 빨라짐
노동개혁 (노동유연화)
최저임금 국회에서 2년에 한번씩 조정
주식시장 규제 개혁
외식업 창업규제
반박 받습니다 (생각나는 것만 적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