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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무위키 내용이라 거르고 싶은 사람은 걸러도 되지만 현 정보로는 쓸만하니까 가져옴

한미조약을 보니까 몇몇 맹점이 보여서 글씀.

한미조약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진 않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기 때문에, 둘중 한쪽이 내키지 않으면 조약에 따른 참전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1년이 지나야 거부할수 있다고 위에 써있긴 해도, 미국헌법에선 의회가 전쟁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참전여부가 결정나기 전엔 군대 안보내도 된다.

한미조약이 안지키면 국제연합에 의해서 강제되는 그런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시 미군이 필요해지면 미국의 허락이 필수임.

그리고 국제연합은 생각보다 힘이 쌔지가 않음. 유엔 ngo도 미국 머니파워가 쌔기때문에 지원중단으로 항의하면 정면으로 맞설수 있는 단체는 없음. 안보리의 경우도 중러는 잠재적국으로 간주하고있고, 영프는 동맹이라해도 생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핵무장때 미국이 그렇게 치열하게 방해했던거 생각하면) 미국이 꼴리면 90%는 일어난다고 봐도 됨. 4국이 합쳐서 항의해도 들을까말까 수준인데.

한미조약은 북한이나 일본같은 애매한 적 상대로는 괜찮더라도 강력한 적이 뜨면 미국의 버림패로 쓰일수도 있다.

그러면 한미조약이 쓸모있어지는 조건이 뭐냐.

명분과 실리.

한국은 객관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나? 물론 있지. 그런데 한편 고려해야 하는것이 또 선택과 집중임.

우선 명분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서로 돕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멋대로 한국을 버리면 다른 동맹국들이 불안해하고 미국의 국제적 외교력은 실추하겠지? 그 명분에서 예외가 되는 조건이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것. 한국이 미국의 적국과 양다리외교 또는 통수를 치거나, 미국의 동맹국과 분쟁을 일으키면 금이 간다고 말할수 있지  그럼 명분은 준비 된거고. 한국의 친중화나 한일 경제분쟁처럼.

명분이 준비되면 그다음은 실리인데, 한국이 미국에 얼마정도의 중요도가 있는가를 보자.

한국은 군사적 시각으로 볼땐 계륵이야. 지형 전체가 산악지방이라 미군의 기갑사단하고 공군에는 상당히 마이너스지. 반면 중국 또는 러시아는 보병이 미군보다 강세라 더 유리하고. 한국땅은 지키는 입장으론 마주하고 싶지않은데 대신 때려부술곳으로선 알맞은 용도지.

외교적 시각으로 볼땐, 객관적으로 일본한테 밀린다. 일본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인 인도호주일본 삼두동맹의 한축이기 때문이지. 좀더 외교적으로 저자세이기도 하고.

한일대립에서 미국이 우리손을 들게하고 싶으면, 우리가 일본을 완벽히 대체할수 있어야한다. 내수는 약간 딸리고, 반도체는 엇비슷하다고 쳐도, 문제는 군사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해군이 빈약하다. 대양장악력도, 해상봉쇄력도 없다. 전시엔 중국해군, 러시아해군을 정면으로 바리케이드치는게 불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현기준으로 볼때는 해상자위대 수준으로 약화되있어서 에이 설마 하겠지만, 역사는 다른말을 한다. 함선건조기술도, 항해도 해상전술도 여전히 남아있을꺼고 미 해군 입장으로는 최적의 요새, 병참기지, 조선소가 된다. 전쟁경제 풀로 돌리면 지금처럼 짜져있을거라곤 장담못하지.

전쟁은 감정을 배제한 시각으로 봐야한다. 과소평가 과대평가 하다가 조져진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