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전까지는 원천봉쇄 맞음 강간, 근친, 태아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모체의 건강이 위험하지 않은 이상 낙태 전면금지였음

효용적 측면에서 보자면 어차피 제대로 기르지도 못할 년놈들 지우게 해주자는 말이 타당한데,
생명의 문제를 효용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좋으냐 하는 문제는 남아있음

다른 한편으로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거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음
법으로 문제 없는데 뭔 참견이야? ㅈ까 하면서 섹스하고 낙태하는 걸 안일하게 생각할 거라고 걱정하는 거

다만 어떤 여자들의 말에 의하면 낙태 자체가 여성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