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반민특위 같은 것은 국가체계부터 제대로 세운담에 팽 해도 늦지 않았던 것임.
국가체계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테크노크라트 인적자원 유산이 일제시대에서 쓰던 것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요구에 의해서 그걸 바로 날렸다가는 딱 대숙청 해버린 붉은군대 장교단 꼴이 터짐.
아닌데? 대표적인 경찰의 경우도 625때 거의 1선병력 수준으로 전선에 투입되고 인민군 점령지에서는 군경가족부터 다 죽이고 다니면서 입지가 커지기는 고사하고 일가족이 멸할 지경이었거든.
국군 조차도 장교단이 전선에서 왕창 갈려나갔을 뿐 아니라 전후까지 살아남은 고위 장교단 조차도 5.16으로 구심점이 TK쪽으로 넘어가는 통에 친일쪽이라 볼 수 있는 인사들은 세력을 상실함.
애초에 한국같은 역사가 다이나믹하게 치고받으면서 굴러간 곳에서 75년전, 세대로 따지자면 3세대 동안 친일유산만으로 당시 사회적 위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봐도 말이 안됨.
아니 병신년아 역사와 상황을 보고 직시를 해야지 "아 힘이 없으면 저렇게 욕먹는구나, 그러면 일본을 심판할 역사성을 공유하는 신생 초열강이 등장하면 되는데 중국은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 중국을 무력으로 개조할까?" 이런식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하는데 맨날 전쟁 안되는데 사과는 받아야 하고 자존심은 포기 못하는데 상대는 자존심 포기해야 하고 너는 무조건 양보하고 나는 양보 안하고 이런 식이면 외교를 왜하냐? 그냥 일본이랑 단교하자고 주장하는 년들이 더 솔직한 사람들 같다. 물론 병신인건 매한가지
심지어 사과를 안한게 아니죠? 수십차례 사과했고 아베가일본 총리 최초로 직접 현충원에서 참배까지 했죠? 근데 야스쿠니 문제 때문에 없는 사과로 퉁치면서 튕기면 상대가 긍정적으로 변화할지 부정적으로 변화할지 생각을 하라는거지 범죄자도 교화를 하듯이 외교로 상대를 교화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우리 주장만 관철시키려면 힘이라던지 상황이 있어야지 그런 힘도 없고 상황도 없어
병신인가 일본 사법부에서 먼저 재판해서 무죄판결 났는데? 양국 사법부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으면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해야지 우리 법을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면 한일기본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거란다 차라리 정의당처럼 한일기본조약 파기를 주장하는게 더 현실적인 의견 같군
사실 개인적이 아니라 개인 사이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봐야할듯. 그래서 일본 정부가 아닌 기업 대상으로 소송한건데. 문제는 징용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가 법령으로 시킨것이라. 배상 범위에 포함되었다고도 볼수도 있긴함.
이거 잘못 걸림 역으로 한국내 일본인 재산 압류한것도 역으로 털릴수도 있는 문제라.( 당시 돈으로 60억엔 정도 한다고 함, 한국정부가 징발후 개인 나눠준건데 이것도 일본인들이 역소송 걸어서 취득인들에게 돈 뜯는것도 판례상 성립시켜줄 수 밖에 없게되는)
웃긴건 개인간은 보상 없다고 우면서 한국내 자산을 두고온 사람들에게 한국에게 보상금 받아내라고 우기던 일본애들이 결국 자기들 돈으로 보상 주었는데 지금 판결보고 대리인 자격으로 역으로 걸어버리면 그것도 힘든 싸움이 될것 같은 느낌임.
솔직히 징용 문제는 배상금 먹은 포스코, 도로공단, 정부가 나서서 처리할 문제라고 보기에.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강제 징용을 보상하라는 소송이 승소한게 이번 단 한건인걸로 알음. 미국인 노역에 대한 보상도 기각되었고 독일의 이탈리아인 강제 징용도 국제 재판에서 패소해서
그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다. 언제 끝날지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무한사과 요구를 한다고 해봐야 직접 당사자들이 아닌 후손세대로 갈수록 과거와의 연계의식이 희미해지기 마련인데 그게 약발이 점점 떨어지다가 어느 역치에 이르면 진짜로 사과를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까고싶어서 그런건지 의심되기 시작하거든. 문제는 그 단계로 진입하면 그냥 사이만 더 나빠지고 원하는 사과는 점점 더 받아낼 수 없게 되면서 서로 손해만 보게 된다. 특히 힘이 쫄리는 쪽이 더 손해를 보기 마련.
끝날 것 같지? 불행하게도 그게 그렇게 녹록하게는 안끝난다. 당장 유고 내전만 해도 티토가 대전 후 말 그대로 친독부역자들을 박살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50년후 세르비아 놈들이 크로아티아 공격할 때 튀어나온 이야기가 나치부역자놈들 처단하자는 거였다.
그런 종류의 감정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재가공되어 튀어나와버려. 그게 희석되려면 100년은 더 걸릴거다.
아니 도움을 안 줌, 미친년이 역사를 배워도 깨닫지를 못하누 미국은 국제민주화에 관심이 있고 공산당은 기업참주체제 확산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열강이 반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 제국주의 범죄를 심판하는데 힘을 실어줄까? 결국에는 중화민국 부활 밖에는 답이 없다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