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신같은 판결이 대표적으로 뭐뭐있음? - 사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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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신같은 판결이 대표적으로 뭐뭐있음?

추천 0 비추천 0 댓글 6 조회수 434 작성일 2019-10-26 16:32:42

https://arca.live/b/society/824497

이런걸 뭐라고 검샐하면 나오지?

댓글

어디에도없는사람

2019-10-26 16:36:48

*수정됨

대표적인 제일 병신 판례라면 행정수도 이전 판례지 ㅇㅇ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는 희대의 개념을 공개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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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6 16:39:31

병신 판례 모음은 어디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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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도없는사람

2019-10-26 16:40:23

난 예전에 공시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판례들 봤던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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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19-10-26 16:37:02 삭제 수정

군가산점에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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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6 16:39:09

그거 말고 뭐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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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d9Ms (223.38)

2019-10-27 01:10:47 삭제 수정

일일이 찾아야지 병신이라는 기준이 제각각인데 어떤기준으로 병신판례 모음이라고 할껀데

참고로 내가 생각하는건 판례라고는 하기 뭐한데

헌재에서 비맹인 안마시습 금지조항 위헌 때리니 맹인들이 집단 자살해서 다시 같은 법률 만들었는데 그거엔 다시 합헌 판결한걸 병신 판결이라 본다.

헌재가 원님재판한다는걸 여실히 보여준 병신짓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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